이재명, 필요성 공감속 팽창 경계 
김문수, 강화옹진 특구 지정 제시 
인천 시민·경제계 “반드시 관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025.5.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두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바라는 인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선 토론회와 지역별 유세 현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두 후보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선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김 후보는 비교적 폭넓게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인천·경기지역 세부 공약으로 ▲인천 연안해역 조업 및 서북도서 운항 규제 완화 ▲인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인천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입주 업종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 도시개발사업 규모 제한 완화 등) 등을 제시했다.

이와 비교해 이 후보는 지방 균형발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면 수도권이 팽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 초청 TV 토론에서도 “이전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 일자리가 생기고 비수도권 사람들도 와서 취업하는 등 지방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김 후보의 발언에 “수도권에 대한 일반적 규제 완화는 지방의 발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유력 후보들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인천 시민단체와 경제계는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대선에 나선 대부분 후보가 언급하는 ‘행정수도 세종’이 추진돼 수도권 기능이 약화된다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성장을 억제했던 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논리(5월16일자 1면 보도)다.

무엇보다도 후보들이 인천에 제시한 다른 공약들을 보면, 규제 완화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 ▲인천 공항경제권을 활용한 K-콘텐츠 랜드 조성 ▲인천 글로벌 바이오 혁신과 해양항만 중심지 조성 ▲각종 재건축·재개발 촉진 등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후보들이 인천에 인공지능(AI), 항공·항만, 바이오 등 각종 특화단지와 전략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하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외, 규제프리존법, 공항 인접지역 규제 등을 바꾸지 않으면 스스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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