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육성, 교육감 직선 폐지 등 제시
영유아 교육·보육, 초등돌봄 확대 등 '공통점'
교권 보호·행정부담 해소 등 교사 대상 공약도
"기존 교육정책 조합 수준…구체성 부족" 평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달 3일 치러지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대학 서열 완화, 교육·보육제도 강화, 교권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이번 선거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데다가 교육 분야 의제가 다른 의제에 밀려 구체성을 띠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재명·김문수, 대학 서열화 완화 공약 제시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교육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현재 지역거점국립대 9곳인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늘려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대학 간 협력 체제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이와 유사한 대학 서열 완화 공약인 ‘서울대·지역거점대 간 공동학위제’를 내세웠다. 지역 국립대가 서울대와 지도 교수·전공수업 등을 공유해 거점 국립대 학생이 서울대 학생과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러한 방안에 부정적이다. 그는 지난 14일 부산대에서 학생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매표하는 방식은 ‘너도 서울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양적 팽창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라며 “거짓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신 지역거점국립대 학생들이 4년 재학 기간 중 1년간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무 학점 교환제’를 언급했다. 가령 부산대 학생들이 일정 학기 동안 서울대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사 정치참여·교육감 직선 폐지도 주목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도 화두가 됐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스승의날 메시지를 통해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공약으로 걸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 헌법상 권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학생 시민교육 강화도 공약했다.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이를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제나 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당적을 표기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후보들은 사비로 선거비를 충당해왔다. 이후 득표율 15%를 얻지 못하면 이를 후보 개인이 책임지게 돼 부정·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무려 11명에 달한다.

보육 지원 확대·교권 강화도 한목소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도 화두다. 이재명 후보는 보육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늘봄학교 역시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확대,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강화도 중요한 화두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기존에 언급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사 대상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생 대상 ‘디텐션(처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훈육하는 방식) 제도’를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교사 대상 ‘마음 돌봄 휴가’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교사들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 국립대 교수는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후보들의 교육 공약은 기존 정책을 조합한 수준에 그친다”며 “구체적인 교육 정책 추진 방향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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