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2]
이재명 “尹정부서 세제 이미 많이 완화”… 김문수 “주택 보유 총액에 맞춰 과세”
이준석 “노후자금 고려 양도세 감면”… 주택공급엔 3명 모두 “확대”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 관련 공약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부동산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 후보의 생각이 확고하다”고 했다.

다만 세제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과도한 세금 규제 탓이라는 인식에서다. 이 후보는 8일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라고 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 동아일보 질의에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총가액에 맞춰 종부세와 양도세를 내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를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의 총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 강남 고가주택 밀집 지역과 다른 지역의 세금을 차등해 부과하는 정책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양도세는 적정하게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적절한 조건에 맞는 1주택자 및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했다.

세 후보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에는 모두 동의하나 접근 방식에선 시각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 완화를 함께 추진한단 방침이다. 제4기 신도시 개발을 함께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주택 공급 물량을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19일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030년까지 총 2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김 후보는 “공공과 민간 모두 공급을 늘리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단순히 200만 채, 300만 채 공급은 의미가 없다”며 “수요 규모와 형태를 잘 살펴 맞춤형 공급을 하겠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공급 물량이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만들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들을 꾸러미로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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