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외교·안보 공약 살펴보니…

21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외교·안보 공약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 4강과의 협력 도모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후보 역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선 후 바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가장 완벽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핵무장론에도 찬성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대선이 가까워지며 TV토론과 유세 도중 두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에 관련한 생각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두 후보는 서로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연합뉴스

21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외교·안보 공약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주변국과의 협력을 제시했다. 북핵 관련해서는 핵무장론과 관련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파주시 금릉역 광장에서 열린 파주시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파주=류영주 기자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기조는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 4강과의 협력 도모'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치열해진 가운데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실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각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파주시 금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난 윤 정권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강대강 전략을 취하며 괜히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짜 상지상책, 가장 완벽한 안보는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안보 관계자는 "이 후보는 결국 남북관계 개선이 최선의 국익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남북관계 관리를 위한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둘러싼 긴장 고조의 배경을 북한이 아닌 윤 정부의 정책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앞서 북한의 장벽 설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이 없으니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 그 핑계로 군사 쿠데타와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구나 확신했다"며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서 잘 견뎠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있었던 북한의 도발 등을 언급하지 않고 "잘 견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억제능력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핵무장론에는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지난 18일 TV 토론에서 "한반도 핵은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는 방식으로는 일본도, 동남아도 핵무장을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 대담애서 발언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한미동맹을 1순위로 강조하고 있다. 10대 공약 중 첫번째로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남북관계, 안보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여러 부분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동맹"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국방 안보상 미군이 철수할 때 오는 위험이 있다면 우리 경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19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준비 안 된 졸속 후보임을 입증했다"면서 국익을 경시한 발언이라고 비난을 쏟아부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핵무장론에 찬성인 입장이다. 그는 TV토론에서 "북한의 핵심적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보복타격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 우리의 안보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 간) 핵균형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핵무장론이 얼마나 현실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확산 찬성으로 돌아설 아무런 계기가 없다.

또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이란과 비핵화협상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핵확산 찬성 기조로 돌아설 리 없다. 러시아 역시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 등과 오묘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핵을 둘러싼 공동의 이익을 무너트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한호성 의료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대북정책도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제주시 신제주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것이란 공약을 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