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위 토론회
“달러 종속 심화·국부유출 우려” 
이재명 대선 공약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언급
달러 기반이 99%인데 원화 실효성 의문도 제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지만 원화 기반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vs 달러 스테이블 코인:글로벌 통화정책 승리전략’ 토론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임금을 받고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통화주권이 약화하고 달러 종속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과 법정화폐 가치를 1:1로 고정해 변동성을 줄이고, 발행량만큼을 미 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비축해 안정성을 보강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스테이블 코인 시장규모는 가상자산정보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2373억달러로 1년 만에 2배 이상 급성장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선 달러 기반인 테더(USDT)나 서클(USDC)이 전체 유통량의 99.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강남이나 동대문 등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선 테더를 원화로 환전하는 사설 환전소가 운영 중이다. 별도의 원화 계좌가 없이도 송금이나 환전 수수료 없이 신속하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부 유출’을 우려했다. 블록체인 유효성 검사 기업인 DSRV 랩스 서병윤 소장은 “해외 고객이 있는 국내 쇼핑몰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은 쇼핑몰 사장이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만약 테더 도산이 나서 디지털 뱅크런이 생겼을때 우리나라 소비자가 미국 민간 회사인 테더사에 환매 요청이나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도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도 해외가 아닌 국내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 담보 자산 환급과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원화는 달러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고, 카드사 간편결제 등 지급 결제 시장도 편리한 만큼 굳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공약에 “달러 외에는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일본·싱가포르·유럽연합(EU) 등도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포기하기엔 너무 중요한 이슈”라며 “금융만 놓고 보면 원화는 달러를 이기기 어렵지만, 플랫폼 측면에선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케이팝(K-POP)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카카오·네이버·토스같은 국내 플랫폼과 연계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 요건을 ‘자본금 50억원’으로 정하되, 발행 주체는 금융권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나 기존 금융사가 발행에 개입하게 되면 지급 결제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때문에 법안 발의 이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나 규제 권한을 두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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