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21대 공약] 검찰 개혁·공수처 폐지 "대안 없이 정치적 이득만 고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0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U5ckZMUw3">
          <div class="video_frm" dmcf-pid="0u1kE5RurF"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fbSvBA8s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JFDwtdzI0"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fbSvBA8s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22/mbn/20250522082441168wlrb.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306334?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099a80e18096865a993930a6779d752ce59dc47627abafa3df48bd3c5bbf4b9" dmcf-pid="p7tED1e7Et"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MBN이 대선 공약 검증을 시작합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과 국내 3대 학회와 함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따져봤습니다. 첫 순서는 사법 분야 공약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p>
          <p contents-hash="3f92fb40e3d9120c040c48ad74b1b453f519be781caabe5221ad575d697e1188" dmcf-pid="UzFDwtdzs1" dmcf-ptype="general">【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주요 3당의 사법 공약 핵심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느냐, 아니면 유지 또는 확대하느냐 입니다.</p>
          <p contents-hash="8d29157a656688d0a0addca77d3ada0a4c3f8ebdabab8ccf60b05bf8019177e7" dmcf-pid="uq3wrFJqI5"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5일) -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p>
          <p contents-hash="4cf9e9e783b9762b3dc8ae56d1a66469f791410f759be1bc7b20ad777ef9d489" dmcf-pid="7B0rm3iBwZ"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해 검찰 개혁 완성을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cc72aa464e46d704020aa8d8356a5a53d12e9e356565d30ebca6cd3b57b1861c" dmcf-pid="zB0rm3iBOX"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 "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9a427f7edd29a773f0bbeaa59351666bc6a378abb0fb7b2545956099ea8fa82e" dmcf-pid="qbpms0nbrH"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해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넘기고 정치권력을 악용해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를 신설합니다.</p>
          <p contents-hash="1b0dbb2760e1429b94de1cfc04fdaf8895461c04a14139cae99cae785dd14874" dmcf-pid="BKUsOpLKsG"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3월 11일) -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p>
          <p contents-hash="d946d53b95895cb3cdef830bceaef2eeccbc059ed11354d471c5f7c2a2f6a0c9" dmcf-pid="b9uOIUo9mY"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 역시 검찰 해체보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fbcc4d93b9dd25e34775207c0edd8e1b99e041b0abaae68884dc99f341909813" dmcf-pid="K27ICug2wW" dmcf-ptype="general">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 다양성도 확보합니다.」</p>
          <p contents-hash="1610b11e6574af3ba5f2217589140af58eb0a510ad00ad663b8ac57c1e97c310" dmcf-pid="9VzCh7aVmy"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p>
          <p contents-hash="0fa08ecbcbc65e45981abaa9b16a121a1733ea6c8f4d13bc317860b3a203f39c" dmcf-pid="2fqhlzNfmT"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라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수사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문제의식이 담기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424a5bb68430a505fe6e46e9b7979b8910bfe5c30a101b72847b93022827e63" dmcf-pid="V4BlSqj4mv" dmcf-ptype="general">한 차례 수사권 조정으로 탄핵 국면 당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면서 수사권 혼선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할 대책도 없다는 평가입니다.</p>
          <p contents-hash="0a87c0ed347f0cc35c204a8a826b42887b1e1e896f2383b34589fbb5495e1af5" dmcf-pid="f8bSvBA8rS"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황희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해법이 함께 모색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p>
          <p contents-hash="15b0e8368e677df7a71c3ceef2605eb22d9be68055530dedfdcc8739fb844582" dmcf-pid="46KvTbc6Dl" dmcf-ptype="general">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공수처 폐지 공약은 수사권 혼선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검찰권이 다시 강화되는 데 대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22badf5350a141b11cd85e9c140596c1723dac350cf790ac9bc96a952c642b6" dmcf-pid="8P9TyKkPEh"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황희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수처가 폐지되면 검찰 권한이 다시 예전처럼 복원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검찰 권한 남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p>
          <p contents-hash="41f8de68bfe2d14aded1f5eb13c9f330a6a1938a360ee76fae3f60ea94a30d1a" dmcf-pid="6Q2yW9EQIC"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가 밝힌 헌법재판관 등의 국회 인준 절차 다양화는 구상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6d8252fed5ce94e1755e5ac186add7e221efe2b8eea85d21523d69256bbd1e6c" dmcf-pid="PxVWY2DxOI" dmcf-ptype="general">대안 없이 정치적 이득만 고려한 사법 공약, 정치권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p>
          <p contents-hash="d8bb939d7a1611ae11610676781f83268b912426f2b80e1a402a1dfbb9e35b72" dmcf-pid="QMfYGVwMrO" dmcf-ptype="general">MBN뉴스 김지영입니다.</p>
          <p contents-hash="55df05267e245bfd51137f0dde6dbceabc1a6c1353fd4722a573f3b64ff91db3" dmcf-pid="xR4GHfrREs"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전성현 </p>
          <p contents-hash="04ecb005e8a57550d7470b859f60faf314702e536a8dcbeb021dcd9aa789a235" dmcf-pid="yIEf4k3Iwm" dmcf-ptype="general">#MBN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공약검증 #검찰개혁 #공수처 #김지영기자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