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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기본사회 실현 위한 국가전담기구 설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09: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3일 사회분야 TV토론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 발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해 정책 총괄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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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계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han/20250522093422491dzfy.jpg" data-org-width="1100" dmcf-mid="KIICZ8sd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han/20250522093422491dzf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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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계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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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에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또 생애 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 사업 실시로 우수 정책을 확산·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기본사회위원회의 민관협력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 효과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노동, 의료, 교육 등 사회 분야 전반의 공약도 발표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보육비 지원과 유아 교육의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약속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고,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황별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확대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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