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사회’ 뼈대로 한 8대 복지 공약
공공의료·돌봄·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강화
공공 주택 ↑…교통패스 도입해 교통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역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자신의 핵심 정책 철학인 ‘기본사회’를 뼈대로 한 ‘8대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를 공언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등도 약속했다.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1차 의료 기능 강화와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돌봄 서비스와 공교육 강화를 약속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고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며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 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확대와 ‘교통패스’ 도입 등 주거·교통 등 생활 밀착 복지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일과 삶의 균형과 공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며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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