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시 '임기 3년'으로 단축…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국회의원 수 10% 감축…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날 경기 동두천시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김 후보. /사진=뉴시스(공동취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과 정치개혁 공약을 통해 '정치 판갈이'에 나선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합리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불체포·면책 특권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왕적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게 김 후보 계획이다. 당선 시 첫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오는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권력 분산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왕적 대통령 힘의 원천인 대통령 인사권도 합리화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자리는 여야 논의로 선정해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작성할 예정이다. 플럼북에 포함된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관련법과 인사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직무 외 행위에 대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국회 개혁에도 나선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퇴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단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해 탄핵 남용의 부작용을 축소한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정치개혁 과제 중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지난 20대 대선 때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사법 개혁은 사법부 독립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와 국회 3분의2 동의를 통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사법방해죄' 신설로 정치권력의 법 왜곡을 방지한다.

선관위의 경우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으로 선관위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선관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총장·지방선관위 상임위원 등 구성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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