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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국회의원수 10% 감축"…민주 겨냥 '사법방해죄'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0: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낙하산금지법'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野추천 특별감사관 임명" "대법관·헌재 추천위 법정기구화…선관위 특별감사위 도입" "정치판 확 갈아엎겠다"…"국무위원 3분의 1이상 50세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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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정치 판갈이' 공약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yonhap/20250522105012844bnuv.jpg" data-org-width="1200" dmcf-mid="XcQGCRSg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yonhap/20250522105012844bnu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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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정치 판갈이' 공약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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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밝혔던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도 공약했다. 
 아울러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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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치개혁 기자회견하는 김문수 후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yonhap/20250522105013094beym.jpg" data-org-width="1200" dmcf-mid="ZJ4TmPIi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yonhap/20250522105013094bey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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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기자회견하는 김문수 후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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