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특별감사관”… ‘사법방해죄’ 신설도
“국무위원 3분의 1이상 50세 미만으로”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정치개혁 방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대대적인 권력 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내려놓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이며,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불량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공약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의회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 부과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며 법조계 개혁 의지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경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도 함께 공약했다.

인사 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며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단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직위별 자격 요건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선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제기됐지만,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밝혔던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공약도 재확인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월에 동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감사기구인 ‘특별감사위원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외국인 선거권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을 제시했다.

세대교체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을 퇴출하고 시대 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고, 40대 총리도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럼북에 등재된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 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를 적극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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