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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보] 김문수 “국회의원 10% 감축”…불체포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1: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당 추천 특별감사관”… ‘사법방해죄’ 신설도<br>“국무위원 3분의 1이상 50세 미만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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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37705192907c1812af6c174d35a9120dae4c100744eb3267854ee55aa0895a" dmcf-pid="fkhb5cFO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ado/20250522112638048uyqi.jpg" data-org-width="640" dmcf-mid="2hxCNbc6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ado/20250522112638048uyq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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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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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정치개혁 방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대대적인 권력 개혁을 약속했다.<br><br>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내려놓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이며,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br><br>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불량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공약했다.<br><br> 또한 김 후보는 의회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br><br>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 부과 등을 제시했다.<br><br> 김 후보는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며 법조계 개혁 의지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경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도 함께 공약했다.<br><br> 인사 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며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단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직위별 자격 요건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br><br>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선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제기됐지만,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밝혔다.<br><br> 김 후보는 앞서 밝혔던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공약도 재확인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월에 동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br><br>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감사기구인 ‘특별감사위원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외국인 선거권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을 제시했다.<br><br> 세대교체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을 퇴출하고 시대 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고, 40대 총리도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럼북에 등재된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 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를 적극 기용하겠다”고 밝혔다.<br><br>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br>  </p>
           <p>#국회의원 #공약 #감축 #폐지 #김문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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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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