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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유세에서 피습 부위를 짚으며 방탄유리 설치 관련 비판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본사회' 시리즈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의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2일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구현은 단순한 소득 분배 차원이 아닌 기본권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갰다”고 부연했다.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돌봄 기본사회 추진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다. 소득 기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크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수요자 중심 기본 주택, 공교육 강화, 주 4.5일제 도입,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등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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