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는 "위원회를 설치해 정칙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크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육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택 정책으로는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교통정책의 하나로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