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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주 4.5일제·정년연장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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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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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57dc789c06ac1a7a3dfc50597b3a98b61e2eb74d6924fff6be098b968177bc" dmcf-pid="BjG1viWAF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JTBC/20250522111846398kzcu.jpg" data-org-width="560" dmcf-mid="zxwIA9EQ0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JTBC/20250522111846398kzc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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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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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99fb5cd3d62dbed2cb63c6a6f4ca205b3e2372127fe51ec173407c7967cd06d" dmcf-pid="bAHtTnYcuP"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br>
           <br> 이 후보는 오늘(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우선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br> 그는 "위원회를 설치해 정칙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 후보는 특히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이어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이 후보는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아울러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br>
           <br>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크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육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br>
           <br> 주택 정책으로는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이 후보는 교통정책의 하나로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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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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