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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4년 중임제 위해 임기 3년 양보…국회의원 10% 감축”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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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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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534423fe5b2617e566bd27f97dd4553ba9fa424287804b86c60be5cda2ab9b" dmcf-pid="4tjYr6OJp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JTBC/20250522112657132kvvc.jpg" data-org-width="560" dmcf-mid="V5nlA9EQ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JTBC/20250522112657132kvv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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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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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e3d6a0ffa4e957865ee664bdd4c1346d694b96cad88fc7318b40f40dc69686a" dmcf-pid="8FAGmPIiFn" dmcf-ptype="general">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국회의원 정족수 10%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br>
           <br> 김 후보는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내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하고 2028년 4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또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한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br>
           <br> 김 후보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시 과감히 배제하겠다"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br> 아울러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개헌 논의 시 국민 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를 끊어내야 한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이어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그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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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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