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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金 “정치 판갈이 하겠다”…국회의원 10% 감축·불체포특권 폐지 [21대 대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1: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권력 내려놓을 것…임기 단축, 플럼북 제도 도입<br>국회 개혁…국회의원 수 감축, 불체포·면책특권 폐지<br>사법부 독립성 강화·선관위 중립성 확보 등도 약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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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4e997fb19c2e776cdc15000e15fabdcf66f017c287958370437f88fc7eabd2" dmcf-pid="0Kb1aBA8N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ukinews/20250522115006400slpk.jpg" data-org-width="800" dmcf-mid="FMwnFDpha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ukinews/20250522115006400slp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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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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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br><br>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주 발표한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 특권 폐지 등에 이어 정치개혁의 구상을 말씀드리겠다”며 “바로 ‘김문수의 정치 판갈이 선언’”이라고 밝혔다.<br><br>우선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br><br>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해 ‘낙하산 인사’를 막고, 민간 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br><br>국회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어 “정치개혁 과제 중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하는 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라며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이와 함께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제 마련, 국회의원 탄핵 요건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전했다.<br><br>이외에도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 혁신을 내걸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를 끊어내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도 약속했다.<br><br>선관위 혁신은 중립성 확보가 핵심이다. 김 후보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br></span>
           <br>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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