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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지역화폐 확대·대표상권 육성” … 김문수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2:10: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대선 공약 톺아보기 - (4) 소상공인<br>이재명 ‘공정경제 실현’ 방점<br>김문수 ‘경쟁력 강화’에 초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8dL7aVv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bbc0b47e9fe86804626f39b48dc605c65675900e5cf494d5db024e599592a2" dmcf-pid="Zw6JozNf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munhwa/20250522115850316bsyb.jpg" data-org-width="640" dmcf-mid="H4awOxhL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munhwa/20250522115850316bsy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b88358edf146e4179aa4e9d34c049a82a7af144a9dcc7374f9df529799868ed" dmcf-pid="5rPigqj4vQ"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모두 경제 공약 중 소상공인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고 채무 조정 및 소비 촉진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공정경제 실현’에 방점을 뒀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쟁력 강화’에 더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d03a862f74af17e73557fc3868f8764506e505495f148f0bbe87222bb23fae3f" dmcf-pid="1mQnaBA8WP" dmcf-ptype="general">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에서 3호 공약으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c732df8d7adb9aa99f266808f8231684e67f08f9570af178950a2d56c9bf964b" dmcf-pid="tsxLNbc6l6"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장 때부터 강조해왔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55de1bb9ff0c10ea930e636dbac072fca3d59bbb3aa1ffb1d1ab212d5d8e641" dmcf-pid="FOMojKkPv8"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7번째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세웠다.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7f18430c32295f005bda8abb8c0ee4d27e649fba370008ace9dbe1f04583e59" dmcf-pid="3IRgA9EQC4" dmcf-ptype="general">또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고 소상공인 맞춤 금융상품과 생애주기별 자금지원을 패키지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 △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82eb2e37bfbfbd17d88b22cac931efe425f13fc902b58a04e0d3fc7acd6302b" dmcf-pid="0Ceac2Dxvf" dmcf-ptype="general">두 후보는 채무 조정 공약도 나란히 내놓았는데, 세부적인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부실자산 정리기관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고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용지원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e799b9ec26e4e01ed0fb1cea5d04bde86e3996523442e63c1956e8aa4d75e7a1" dmcf-pid="phdNkVwMlV"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생계 방패 특별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연간 30조 원을 제공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a082201482b3d2588e959fa5e197e2950b38c9cb496440fce7573817fba3596" dmcf-pid="UZcOldTNS2" dmcf-ptype="general">이밖에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통한 소비촉진 △건물 관리비 투명화 등은 공통 공약으로 담겼다.</p>
          <p contents-hash="4906735d3d4adaf70cbaf8b059f45e1a56e455d0f3730591f3c760049a8a636c" dmcf-pid="u5kISJyjC9" dmcf-ptype="general">이은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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