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과학기술 인재 육성 세 후보 모두 약속
'과학영웅·과기부총리' 위상 강화 긍정적
직급 아닌 능력 보상, 폭넓은 정책이 절실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2층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분 확인에 응하며 투표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의 필요성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강조했다. 첨단산업 현장은 물론 과학기술계에서도 위기감이 큰 만큼 누가 당선되든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에는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대학원 정원을 늘리고 해외 우수 인력을 데려와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AI 단과대학을 설립해 국가가 책임지고 AI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I 인력 수급 문제의 핵심은 교육기관 부족이 아니라 인재들이 국내에서 일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원론적 선언보다 근무 환경의 질을 높이고 보상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그러면 인재의 양적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김 후보가 내세운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은 공무원 승진 구조와 비슷하다”라며 “국내에 AI 인재를 머물게 하려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직급이 아닌 능력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0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점심 식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인재 보상과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특히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해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연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우수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500만 원 한도의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인재는 출입국 심사에서 외교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명장처럼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는 걸 국가가 인정하면 연구자들에게 큰 명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자 연금이나 출입국 심사 혜택은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 될 거란 분석이다.

김 후보는 연구개발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약속했다. 과학기술 수장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정부 역할에 힘을 준다는 점에선 의미 있지만, 상징적 조치로는 달라질 게 없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위상을 높이는 만큼 더 폭넓은 관점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예를 들어 AI 분야에선 산업 진흥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딥페이크 같은 윤리와 안전성 확보 문제까지 적극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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