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
"분배의 문제 백안시할 수 없어"

[양산=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전달 받은 뒤 들어보이고 있다. 2025.05.22. xconfind@newsis.com

[서울·양산=뉴시스] 남정현 오정우 고재은 수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사회를 위한 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를 공약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만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의 한 찻집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승인 송기인 신부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 때는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에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 주면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어디 둘지 문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서 소속 문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백안시할 수도 경시할 수 없는 점들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며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공약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면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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