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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원 10% 감축·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李 겨냥 '김문수표' 정치개혁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7: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金 "지금은 제2의 민주화 단계"<br>임기 단축 개헌···불체포특권 폐지<br>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구성<br>"정치적 편향성 공수처도 폐지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vkyAtsW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c6fffc4471227bc49bc0db2058713c23b23079742da81845abd4622149de70" dmcf-pid="5dTEWcFO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seouleconomy/20250522174953567jjsg.jpg" data-org-width="640" dmcf-mid="XmXO5m7v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seouleconomy/20250522174953567jj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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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0c1fb93aca3920890a5c76c4bccc4b5fae21a373623aa62c966961c447aa740" dmcf-pid="1JyDYk3ICN"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금은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 탄핵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공약했다.</p>
          </div>
          <p contents-hash="458c5a09ce62aa8442d7871b0ed229b1a94abca9533c79d69ca2774e24d28064" dmcf-pid="tiWwGE0CCa"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 공약을 발표하고 입법·사법·행정 분야를 망라한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1d9884b37441b90bd9918ac15d7afdbf0c6f25272a5a730b338ffd1651016fb" dmcf-pid="FnYrHDphlg"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그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622e87c4787608a0b033b22085ae09df4ec63508edef6238fcb109abe9f5eb6" dmcf-pid="3LGmXwUlSo" dmcf-ptype="general">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도 들고나왔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줄탄핵’ 등 의회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탄핵 요건 강화와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0a363a1b67740cdf31c75abb037ab27e0f81d9e6ef9fa5fa1e6b68d9a1b7aca" dmcf-pid="0QCNlgXDhL"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먼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민주당에 맞선 ‘김문수표’ 법관 임명 공약인 셈이다. 또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겠다”며 “사법방해죄도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6eea98de621da9821512e34f1208f2b812337a5f14a1f6248467ecde2a8aa87e" dmcf-pid="pxhjSaZwyn" dmcf-ptype="general">
           <p>이 외에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 금지도 약속했다.</p>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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