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30년 NDC 목표달성 추진
權, 탄소중립 단계별 목표 제시
金, 기후환경부 개편·하천 정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중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2명뿐이다. 이번 대선에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현안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 대비 40%로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2021년 제출했다. 정부는 유엔 권고에 따라 2035년까지 이행할 새로운 NDC를 올해 9월 밝힐 계획이다.
대선 후보 6명 중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10번째인 ‘환경·산업’ 분야에서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35년 이후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립하겠다며 명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태양광·풍력 등 탄소중립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권 후보는 10대 공약 중 5번째인 ‘보건의료·환경’ 공약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5년 NDC를 70%(2018년 대비)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40년 85%, 2045년 95%, 2050년 100% 감축이라는 단계별 목표도 제시했다. 2035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2040년엔 탈핵을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은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한 공약이 부재하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하천 정비 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이 후보는 ‘건설교통부’를 신설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전부다.
23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선 ‘기후위기’를 주제로 다룬다. 온실가스 감축 등 후보들의 환경 관련 공약을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에 앞서 2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은 실효성 있는 기후환경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저감형 교통수단 확대 ▲탄소흡수원 보존 및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김하나 간사는 “2030년은 차기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자, 한국 정부가 UN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했는지 1차 검증이 이뤄지는 시기”라며 “이번 대선 공약에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효성을 담보한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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