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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와 노동 현장의 동상이몽] ‘주 4.5일제’라며 내일을 약속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20: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4tbE0CTU">
          <div contents-hash="6b94ae7cfb6a6227fbe8adfd5a8ee05b3588e095280563452ec619f95416b855" dmcf-pid="8JN4iGP3vp" dmcf-ptype="general">
           <div>
            이재명, 임금삭감 없이 감축
            <br>김문수, 유연근무 확대 기조
            <br>노동계 ‘환영’, 경영계 ‘난색’
            <br>실현 가능성, 여전히 물음표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4160b5d81708aafbc453aa5d6c58dff383d4911c03d3a06b5f0edda8d14b00" dmcf-pid="6ij8nHQ0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5.5.18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551714-qBABr9u/20250522202739692oyam.jpg" data-org-width="600" dmcf-mid="fgQpVm7v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551714-qBABr9u/20250522202739692oy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5.5.18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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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71545c4b8572397b23ec3695c683fb12668ffe39b8a0cbd6d387515a62a0369" dmcf-pid="PnA6LXxpC3" dmcf-ptype="general">
           <br> ‘소년공’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대선인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양당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844ec13f07793f7ad0268229c2705b4e2d6ebe669411974012403fd135999d66" dmcf-pid="QLcPoZMUhF" dmcf-ptype="general">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p>
          <p contents-hash="87af3f63141999efcbc780e6d4f51e62a0e8b710597af3220e06dbfd6a8030a1" dmcf-pid="xokQg5Ruvt" dmcf-ptype="general">먼저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주 4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2030년까지 한국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지점은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현행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자체가 일률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p>
          <p contents-hash="ea78a883a760a1699963dfe0a7bac3741368e9c2cd3df219848be633eec88ac0" dmcf-pid="yt7TFnYcS1"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현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임금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기업에 옴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이재명 후보는 “타협을 통해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진 않았다.</p>
          <p contents-hash="df0c42bea5e114a06d56a46f5086e0578bb33c324b6844c970b8687a5af2a5a3" dmcf-pid="WFzy3LGkW5"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구상한 주 4.5일제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되, 유연근무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일주일에 4일은 한 시간씩 더 일하고, 나머지 1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6be204cba5b39bcbdd517ea90f9f4dac35c0e482371017b8dcbadd6c46d7ff09" dmcf-pid="Y3qW0oHETZ" dmcf-ptype="general">다만, ‘친기업’적 기조를 앞세운 김문수 후보는 “일률적 규제는 기업 자율성을 해친다”며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09fee5d59685934b0de5cabfad3476bc6a1ba6bc7c5554b00b18b0d9d0cca1e" dmcf-pid="G0BYpgXDyX" dmcf-ptype="general">문제는 어느 방식이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벌써부터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6f4be284facdd4a6cac89f35e7b6c9e59851f6179b007e10f74c778f691b4b4" dmcf-pid="HpbGUaZwyH" dmcf-ptype="general">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등이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이재명 후보에 지지선언을 한 반면, 경총 등은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0d3f973d4a005eb456d25d7246e4ff009cd1f8d62de5733934f8282ea11ea642" dmcf-pid="XUKHuN5rvG" dmcf-ptype="general">학계에서도 일률적인 노동시간 단축에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불황으로 가고 있는 초미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한가하게 주 4일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주 4일제를 한다고 해도 제조업과 같은 업종은 동참할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f4ee111f18a4d5100e2c39e7acbdcd136c47a50709a26529a3fcd4eb09b57e19" dmcf-pid="Zu9X7j1mWY" dmcf-ptype="general">한편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꺼내 든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83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중이어서, 새로운 근로제도 시행의 참고점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p>
          <p contents-hash="cc0bf3f8473e2b7460bd1939c2f99588139cd7a65c7ccb0220db2362b683afff" dmcf-pid="5ML9RTf5hW" dmcf-ptype="general">/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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