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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팩트체크] 놀고먹는 여성가족부? 차별금지법으로 '조두순' 활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2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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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 앵커 ▶
 12.3 비상계엄 이후 2, 30대 여성들과 소수자 단체들이 앞장서서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정작 대선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나 차별금지법을 공격하는 발언과 주장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lt;팩트체크 선택2025&gt;에서 남효정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여가부, 주로 게임산업 규제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여가부가 크게 하는 일 없이 주로 게임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 (지난 14일)] "여성가족부가 하는 주업무들 중의 하나가 무슨 게임 산업을 규제하고 이런 쪽이 지금 주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수명이 다한 부처를 그냥 존속시키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는…"
 하지만 게임 산업의 주무 부처는 여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과거 여가부가 시행했던 청소년 심야 게임 접속 제한 정책은 지난 2021년 폐지됐습니다.
 [여성단체 카르텔이 여가부로 이익 본다?]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를 통해 여성단체 카르텔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 (지난 14일)] "그 부처의 존속으로 인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단체 카르텔밖에 없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정책 대상은 여성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등으로 여가부는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과 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해 여가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은 여성단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생기면 조두순이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생기면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정당히 규제되거나 차별되는 내용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10대 공약'에 여성·성평등 정책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10대 공약에서 여성·성평등 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세부 내용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지난 12일)] "이 안에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성을 위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후보 10대 공약 중 세부 공약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확인되는 건 소상공인과 안전, 노동 관련 공약.
 하지만 200여 개에 달하는 세부 공약 중 3개에 그쳐 빈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주 SNS를 통해 추가로 성평등 관련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 자료조사: 조유진, 이정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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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이화영 / 자료조사: 조유진, 이정우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866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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