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복지정책·정치개혁 공약 
"아동·청년 등 소득 보장 강화" 
"국회의원수 축소·공수처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2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찍은 22일 각 정당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민주당-이재명 '기본사회' 다시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특정 계층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 지원에 더해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22일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해 정부 부처에 흩어진 복지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협동조합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동과 농촌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소득 보장 정책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연금 개혁 및 주택연금 확대를 약속했으며, △농어촌 주민수당과 △햇빛·바람 연금 등도 재차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그동안 강조해 온 주 4.5일제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형태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용보험과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인 상병수당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와 돌봄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 △주치의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돌봄 역시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기본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일자리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선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어르신 공동체 주택 및 세대 통합 주택 조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전 국민 보편 기본 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한 데 이어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 '기본사회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경제가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책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우선에서 제외, 성장에 방점을 찍은 '우클릭 행보'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이날 나온 기본사회 공약에서도 기본소득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양산 방문은 국민의힘이 보수층 결집을 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행보로도 읽힌다. 이 후보는 23일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추도식이 열리는 김해 봉하마을로 향한다.

국힘-김문수, 대통령 4년중임제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2028년 4월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담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두 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선거에 드는 행정, 재정비용도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플럼북은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로,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이들을 처벌하고 파면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 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의 법정 기구화와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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