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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의원 10% 감축"…'사법방해죄'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3
2025-05-23 00: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TvYbc6FW"> <div class="video_frm" dmcf-pid="GpyTGKkP3y"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cjyH9EQ0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SIOlUo9p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cjyH9EQ0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23/sbsi/20250523001813422pphr.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32769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355f1d29d0a949a91ab391eb0707364fb1ebb8de619864d07b54099fe6544ac2" dmcf-pid="HOgojy41zT" dmcf-ptype="general"><앵커><br><br>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의원의 수를 10% 줄이고,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br><br> <기자><br><br>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2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했는데, "정치판을 갈아엎겠다"고 했습니다.<br><br>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서 10%, 그러니까 30명을 줄이고,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에,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br><br>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입니다.]<br><br> 정부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으로 임명하고,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낙하산 금지법'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br><br>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정치권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br><br> 또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을 탄핵소추할 수 없게 하는 공약들도 함께 내놨습니다.<br><br> 김 후보는 의사협회를 방문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br><br>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 (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저는 사과드리고요. 의사 선생님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br><br> 김문수 후보는 정책 행보에 집중한 데 이어 오후에는 경기 광명과 부천을 찾아 유세를 펼쳤습니다.<br><br>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 저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로 독재도 안 하고, 또 저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로 계엄 같은 거 안 합니다.]<br><br>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옛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br><br> (영상취재 : 전경배·김한결,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김한길)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11284" rel="canonical"></p> <p contents-hash="d05f0d456b4bad18abc5ce3cec833b1de0663123a5f76eb8c1856eb4badad295" dmcf-pid="XIagAW8tFv" dmcf-ptype="general">박찬범 기자 cbcb@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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