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분석] 김문수 정치 개혁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定數)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담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실·국회·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대 분야 개혁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범법의 우두머리”라면서 거야(巨野)의 권력 남용을 막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요건 강화, 정치 세력의 수사·재판 방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가 내놓은 상당수 개혁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입법 사안이어서 의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김 후보는 이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안을 공약했다. 우선 “대통령이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 제정, ‘한국판 플럼북’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플럼북은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하는 공직 명부를 말한다. 플럼북에 포함된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의 인사 영향력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개헌을 추진해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은 폐지하고, 대통령 친인척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임명하게 돼 있지만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었다. 김 후보는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의원 10% 감축, 면책특권 폐지

의원 정원 10% 감축도 김 후보 공약에 포함됐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을 270명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국민 소환제 도입도 공약했다. 국회의 공직자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소추(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되고, 그 즉시 공직자 직무가 정지돼 행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하는 현재의 탄핵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래픽=김현국

◇사법방해죄 신설 등 사법부 독립 강화

김 후보는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했다. 대법원이 최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하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을 검토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대법관 등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도 추진하겠다고 김 후보는 밝혔다. 정치 권력의 수사·재판 개입 등을 막아야 한다며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특별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외부 감시를 받게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는 방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국회 동의 과정서 저항 만만치 않을 듯

김 후보가 이날 내놓은 정치 개혁안 상당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이 ‘200인 이상’으로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법 등을 통해 다룬다. 의원 인원을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22대 국회에선 추진이 어렵다. 의원 정수를 줄일 경우 선거구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이를 폐지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 개헌이 필요하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정치 개혁 공약은 대선 때마다 자주 거론됐지만 의원들의 반발과 국회 의석 구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통령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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