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약과 정책
통일부·여가부 폐지 60% 이상 찬성
기재부도 과반이 "권한 쪼개기 좋다"
여성할당제는 2030 남성 동의 낮고
주4일제 블루칼라 노동자 지지 저조

편집자주 
경마식 여론조사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한국일보는 지지율 숫자를 뽑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선의 의미, 후보 역량과 자질, 공약 평가 등을 심도 있게 살피고자 일간지 최초로 유권자 3,000명 규모의 대선 인식 '웹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5회 심층조사로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안내하겠습니다.

22일 서울 성북구 한 도로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유권자 10명 중 7명은 △공공의대 설립 △선택적 모병제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를 없애거나 새로 만들고 권한을 쪼개는 정부 개편안 역시 긍정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주4.5일제 △고위공직자 여성 할당제 △기본소득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선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표심을 움직이는 공약은 따로 있는 셈이다.

李 공공의료 확대·병역 공약 71%가 '찬성'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해 23일 공개한 대선 공약 인식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과 자치단체 소속 공공의료원 강화'에 찬성했다. 공공의료 확대는 지지 후보와 연령,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주요 정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과 정책 방향 가운데 16개를 추려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찬성도 71%로 나타났다.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모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다시 들고나왔다. 다만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인 18~29세 남성의 경우 찬성 비율이 54%로 모든 응답층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 후보가 기대했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셈이다.

세금 완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나 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방안 역시 71%가 찬성 뜻을 밝혔다. 주요 대선 후보 중 '부자 증세' 방침을 명확하게 밝힌 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하다. 이재명 후보의 'K엔비디아' 공약도 호감도가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의 지분 투자를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에 66%가 찬성했다.

주요 16개 공약 찬성 응답률. 그래픽=강준구 기자

유권자 과반 "정부조직 개편 필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확인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대선 1호 공약인 통일부 폐지와 여성가족부 폐지에 각각 64%, 63%가 찬성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쪼개기(예산과 재정 부문 분리)'도 51%가 '좋다'고 답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의 경우 30대 남성 76%가 지지한 반면, 20대 여성 49%는 반대해 성별에 따라 인식차가 뚜렷했다.

이외에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추진하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이재명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각각 56% 찬성률을 보였다. 고교 졸업 이하 청년에게 5,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하는 이준석 후보 정책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적극적 입장을 밝혀온 각종 절세 정책에도 응답자의 절반 넘게 찬성했다.

이와 달리 △주4.5일 근무 후 점차 4일 근무(44%) △장관 등 고위공직자 여성 할당(41%) △소액주주 대기업 임원 선출제(40%) △기본소득(39%)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 지자체 결정(33%) 등은 찬성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여성할당제는 20대와 30대 남성에서 찬성률이 각각 19%, 25%로 유독 낮았다. 주4일제는 블루칼라(43%)와 화이트칼라(62%) 노동자의 찬성률이 대조적이었다. 주4일제 혜택을 주로 사무직 노동자들이 누릴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여론조사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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