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왕노릇’ 기재부 분리도 염두
김문수 “AI보좌관·과학특사 등 신설”
이준석 “13개 부처로 축소·3부총리”

지난 20일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집중유세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진행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21대 대선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각기 다른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고 주장한 만큼 ‘검찰개혁 완성’을 앞세웠고,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처 통폐합을 시사하며 가장 큰 규모의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23일 주요 정당이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검찰 개혁 완성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소 권한만 가지고 기소권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다루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이 후보는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할 경우 사법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가 징계만 받아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 대통령과 일치 ▷감사원의 감사 개시·고발 결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필수화 및 감사원 감찰관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 등 세부적인 조직 정비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확대와 기획재정부 분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특정 부처를 개편하고 직책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해당 부처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통해 기후재난 통합조정권을 갖게 된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한다. 인공지능(AI)을 담당하는 AI 정책보좌관도 새로 만든다.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김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수사권은 검찰,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 허용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시사했다. 이준석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정부 부처 개편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유사·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해 기존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일부와 외교부를 외교통일부로,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한다는 계획 등이다. 이준석 후보는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유사하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공수처는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해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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