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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상법개정 vs 세법개정…저평가된 국내증시, 코스피 5천 이끌 공약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1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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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257b7c136b71e09e873eea861cd0af7efeafbb45a0735e2fa63665129596a9b" dmcf-pid="1eLcCgXDtM"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 1 본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손성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strong></p>
          <p contents-hash="f614fa975f3b8ebd70d16a2cfcdf79d76d992665e62e32344886fd3929579065" dmcf-pid="tdokhaZwXx" dmcf-ptype="general">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림에 지친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공약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정책 1 본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 서강대 경제학과 손성빈 교수 나오셨습니다.</p>
          <p contents-hash="6746dd8919cca59596f1060e30757b31c9447fa783e1f23ae8e6a9939b3af38b" dmcf-pid="FJgElN5r1Q" dmcf-ptype="general">Q. 대선후보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상법 개정으로 통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추진을 제시했는데요. 상법과 자본시장법, 어느 쪽은 손봐야 할까요?</p>
          <p contents-hash="fa10845b500fcc614da0bb8ec47e952968598874c217fe079dfa3b3e1eef9e38" dmcf-pid="3iaDSj1mHP" dmcf-ptype="general">Q. 상법 개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현재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주주라는 두 단어가 더해졌는데, 재계의 우려는 상당합니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할까요?</p>
          <p contents-hash="8d0e40750dd18963971a3cd97b92670ab4c8434b05913096b2d368488f097d0e" dmcf-pid="0nNwvAtsG6" dmcf-ptype="general">Q. 재계에선 상법 개정을 하면 줄소송이 이어지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텐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p>
          <p contents-hash="18b1334b69d8643ae22d605881d2b35b47b6f09caa12e1272ea59dc8bcbd2883" dmcf-pid="pLjrTcFOG8" dmcf-ptype="general">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자 재계에선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계의 걱정, 일리가 있습니까?</p>
          <p contents-hash="9a24235079706f028ddf3fb3127e1427b325389622910d76d457c2e6a8150ac1" dmcf-pid="UoAmyk3IX4" dmcf-ptype="general">Q.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쪼개기 상장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쪼개기 상장을 할 경우,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를 제시했는데요. 쪼개기 상장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p>
          <p contents-hash="7b29c4196d6383df997ec4f99ad6b7f6dd0e25bd064467a62a33d310d03709d4" dmcf-pid="ugcsWE0CHf" dmcf-ptype="general">Q.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공감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배당소득세 개편은 세수 감소와 부자감세라는 우려 때문에 흐지부지 되어 왔었습니다. 증시 부양을 위해선 배당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p>
          <p contents-hash="bf62d50dd8f8271838c566f8663fe952979d7f1c443d5c11e9a5053a504f8456" dmcf-pid="7akOYDph1V" dmcf-ptype="general">Q. 이번엔 경제계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제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영권 관련 자산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이와 무관 자산에 상속세를 분리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p>
          <p contents-hash="e15af1115f458eab050c1ee4a47baf395659ccc0ff6decf05486be6ad43fd9f1" dmcf-pid="zNEIGwUlZ2"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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