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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10대 개헌안 발표…"보복성 탄핵·청문회 없앨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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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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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7f7ceea953ab2346f42a9ff36003764c1edb1cc6d708635061233eee939bc2" dmcf-pid="KLQO3l9H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ked/20250523144804068hqmx.jpg" data-org-width="1200" dmcf-mid="FNuRBHQ0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ked/20250523144804068hqm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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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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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6ede79d7d97b570a9ff48cf7d64306ddc91a11c94edfb2ba1d205336f2144dc" dmcf-pid="9oxI0S2XTo" dmcf-ptype="general"><br>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미래산업·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을 담은 10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권력 분산형 개헌을 추진하고 미래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보복성 탄핵·청문회 시도’를 제한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특정 정당이 정부의 행정권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1876b066ac1a9027b652008b12ee62a176376ed7e984da7b795ff4197431c54" dmcf-pid="2gMCpvVZCL"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현행 헌법은 급격히 달라진 정치, 경제 등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크다”며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개헌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을 모두 분산하고 헌법에 신산업규제를 철폐의 근거 조항이 담긴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fa884e132c4947554cfaa3ff6eb7570c5e52c3d053ded3701caf376f9320fcfd" dmcf-pid="V2UnhaZwCn"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우선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정부의 국정 연속성과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복원하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c58a1acd9468102a9c04dccebda9c4abf6337beceb1a6fcbc86d59a12fec681" dmcf-pid="fVuLlN5ryi" dmcf-ptype="general">국회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근거 조항도 헌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법관의 재판 또는 판결을 이유로 추진하는 국회 청문회 금지’ ‘동일 인사에 대한 반복적 탄핵 시도 제한’ 등 내용을 헌법에 담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선대본은 “현행 헌법은 더불어민주당의 30차례를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 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받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ac53d32eb1326ea90067dc7f73a5dbc78620c0c7aea6d64eafbfda14210e492" dmcf-pid="4f7oSj1mSJ" dmcf-ptype="general">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을 같은 선거에서 선출하고 2년 후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도록 하는 선거 일정 개편 방안도 내놨다.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불필요한 비용 소모를 최소하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장치를 만들어 대통령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개혁신당 측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f6429390cf7b446d7e08c7808eccdcff506a0b4c921f65dab8e7ea4b2325c166" dmcf-pid="84zgvAtsCd"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근거 조항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에 ‘행정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국가는 미래 핵심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기술·산업 관련 규제를 운영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기준국가 원칙을 확립한다’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ebc474fdfe0cb1d5be81fe8f7c75be366eb4d8820d5bd0b18a5da7f4dd1a4996" dmcf-pid="68qaTcFOWe" dmcf-ptype="general">한편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4c6c98a85a85c8748176809cb09c163379c6f09d35f5d935f00386627200974" dmcf-pid="P6BNyk3IhR" dmcf-ptype="general">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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