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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공약에 교사들 ‘부글부글’...교권강화 공약 부실한데 보육부담만 전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17: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사 정치 중립 강조하더니 <br>돌연 특보 임명 문자 보내 사과<br>민원고통 제주교사 사망에 무관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V5ba9aVyD">
          <p contents-hash="62007cf1c98b625d76e70f0a489c1fafa349bf4b580ee15030c01cff5f8b7524" dmcf-pid="pf1KN2NfCE" dmcf-ptype="general">◆ 2025 대선 레이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2192c7ae8b2bfcd047170389aba443056842974cd37369ee271a50f17bd282" dmcf-pid="U4t9jVj4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배우자 설난영 여사, 딸 김동주 씨 부부가 22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mk/20250523170004935iurt.jpg" data-org-width="700" dmcf-mid="3KospIph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mk/20250523170004935iu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배우자 설난영 여사, 딸 김동주 씨 부부가 22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1d2833a3c1d73bc7d133ecc4caaec64eda0959f7f8babdcbfee6803c7c549e4" dmcf-pid="u8F2AfA8vc" dmcf-ptype="general">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이 교권 확대와 보육 확대 사이에서 서로 상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b7115035fb6564e4599e3cafa5ff4c57a07be1b020bc7d7479c7fbcc0e36173c" dmcf-pid="763Vc4c6SA" dmcf-ptype="general">교사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약속해 놓고 당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전국 교사들에게 ‘대선 교육특보로 임명한단’ 문자를 보냈다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교사들은 정치 참여가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3b9331d5d07bc7b01f60d83219cd02c6a24d62515470d971db9bd12864e3ba55" dmcf-pid="zP0fk8kPyj" dmcf-ptype="general">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교원의 정치 참여 등을 강하게 반대하면서도 당 내부에선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040942927d6f4d0f560709aad162c3d82f8b31a2e9c9fb4d5a1addc870feb5a" dmcf-pid="qQp4E6EQhN"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지난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약속해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이다.</p>
          <p contents-hash="34f1eda53be84f47f48b7a21c5e8bf3f68a5b4e11d51a940521bd07260c542ae" dmcf-pid="BezQmMmela"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전국 교사들에게 ‘대선 교육특보로 임명한단’ 문자를 보냈다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p>
          <p contents-hash="839c192fe94ac807f1ffd5a792b8056405bd9b6058b41723746a737e574c4ed3" dmcf-pid="bdqxsRsdyg" dmcf-ptype="general">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교육감 선거를 변경한다고 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지지했는데 오히려 동의도 없이 대선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이중 행보를 보여 마음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2308d8134ff691ffdcb67221aa38afe2c4cbe37b9dfb1aa340274495b545e06" dmcf-pid="KJBMOeOJSo" dmcf-ptype="general">특히 교육계에선 김 후보가 교권 강화 방안이 불충분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게 됐을 때,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경우 불송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 떨어진 교권 회복을 위해선 현장의 민원 과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f1734d76a0fd17a10033097cfb9213f03f10684c7ddac4670cf76f58b639a74" dmcf-pid="9ibRIdIilL" dmcf-ptype="general">김 후보가 내놓은 교육 정책들이 교사들의 업무를 늘리는 방식이지만 이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8ffd7dae6403113e9920a9d8120e4341850b5ddc0056880cf0a7378e33b31553" dmcf-pid="2nKeCJCnSn"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케이런(K-Learn)’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에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빈 교실을 활용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학생들을 봐주는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e1218f0f1fbc9e743dd3c8ea614c93dd7f3b2985931c00929da72a5aeb914d32" dmcf-pid="VL9dhihLh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교사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갈 게 뻔한데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bb189726aab5f231c7c556a065d29ab5fb6aa901f911ea7fa392bf5d47ed819" dmcf-pid="fo2JlnlohJ" dmcf-ptype="general">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사망건과 관련해,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유서가 발견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학교 현장의 민원 과잉, 교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다.</p>
          <p contents-hash="ae1dad7342fbe872f21826d4fe405e80a527bced46eb8c9f270009a176de1a20" dmcf-pid="4gViSLSgSd" dmcf-ptype="general">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아내 설난영 여사, 딸 동주씨 내외가 선거운동 중 첫 가족 행보로 어린이집을 찾았다. 김 후보는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세웠던 것을 회상한 뒤 보육 지원 공약과 함께 교권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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