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 중립 강조하더니 
돌연 특보 임명 문자 보내 사과
민원고통 제주교사 사망에 무관심

◆ 2025 대선 레이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배우자 설난영 여사, 딸 김동주 씨 부부가 22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이 교권 확대와 보육 확대 사이에서 서로 상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약속해 놓고 당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전국 교사들에게 ‘대선 교육특보로 임명한단’ 문자를 보냈다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교사들은 정치 참여가 불가능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교원의 정치 참여 등을 강하게 반대하면서도 당 내부에선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약속해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전국 교사들에게 ‘대선 교육특보로 임명한단’ 문자를 보냈다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교육감 선거를 변경한다고 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지지했는데 오히려 동의도 없이 대선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이중 행보를 보여 마음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계에선 김 후보가 교권 강화 방안이 불충분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게 됐을 때,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경우 불송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 떨어진 교권 회복을 위해선 현장의 민원 과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가 내놓은 교육 정책들이 교사들의 업무를 늘리는 방식이지만 이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케이런(K-Learn)’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에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빈 교실을 활용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학생들을 봐주는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갈 게 뻔한데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사망건과 관련해,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유서가 발견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학교 현장의 민원 과잉, 교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아내 설난영 여사, 딸 동주씨 내외가 선거운동 중 첫 가족 행보로 어린이집을 찾았다. 김 후보는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세웠던 것을 회상한 뒤 보육 지원 공약과 함께 교권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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