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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 어떻게…金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 李 "노인 빈곤 해결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22:08: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이준석 간병비 보장 방안 놓고 설전 벌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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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2025.05.23.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ewsis/20250523215850449wpht.jpg" data-org-width="719" dmcf-mid="UqUJVybY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ewsis/20250523215850449wph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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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2025.05.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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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오정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구조개혁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 방안을 놓고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의 반발이 크다"며 "2차 구조개혁에 즉시 착수하겠다.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개혁을 해내겠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젊은 세대가 '자기는 내기만 하고 나중에 빈 깡통이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라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겹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18년 만에 겨우 모수개혁이라는 걸 했다"며 "앞으로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완벽하지 않다고 비난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려서 13%로 한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소득대체율 50%냐 43%냐를 놓고 계속 싸웠다"며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직접 담판도 해보려 했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로 44%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다. 결국 43%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앞서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병비가 연 15조원까지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건강보험 준비금은 2033년이 되면 33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며 "건강보험료를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중 '의료쇼핑'이라고 불리는 과잉 진료 부분을 조정하면 상당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보장하겠다고 한 건데, 15조원을 어떻게 보장하냐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훈계하듯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대책 하나 없이 간병비 보장을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문제를 과잉되게 왜곡해서 지적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을 먼저 말씀해달라"며 "본인은 어떻게 건강보험료 재정을 절감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의료혜택 중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 과감히 줄이고, 메르스나 코로나처럼 진료비가 과감하게 늘어난 부분은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을 두고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MRI(자기공명영상)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삭감을 주저하고 더 주겠다고 하는 게 차베스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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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권영국 민주노동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025.05.23.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ewsis/20250523215850639lluk.jpg" data-org-width="720" dmcf-mid="uTr3TihL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ewsis/20250523215850639llu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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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권영국 민주노동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025.05.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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