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앤 ‘화이트존’으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둘째 낳으면 최대 9년간 주거비 지원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 통계 체계 구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지방을 살리고 집값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의 빈집 153만 채를 희망 가구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지방 부동산의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급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간·유형간 수급 불균형 해소와 계층·세대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 빈집 153만 채 무료 임대, 비수도권 규제 완화

이번 공약에서 핵심은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다. 전국에 있는 153만 채의 빈집을 지방자치단체가 리모델링해 젊은 층이나 은퇴한 세대에게 무상 임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 문제를 덜고, 지방은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또 빈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어 은퇴 후 귀촌하려는 사람이나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문제도 손본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매입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매입가격·물량은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된 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50% 감면‧재산세 0.1% 최저세율 적용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 대상 CR리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분산시켜 지역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채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와 비수도권 취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도심 정비 ‘화이트존’ 도입… 규제 대전환

도심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존이 지정된 곳에선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 권한을 갖고, 도시 개발계획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재개발도 촉진해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도 제정해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의 철도차량기지 상부 개발 등으로 서울 낙후지역은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46개 노후 신도시 정비도 대통령 임기 내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연금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칭) 국민리츠(REITs)를 통한 주택공급촉진법’을 제정해 리츠 종류와 일반공모 요건 등을 규정하고 토지규제 완화와 세제감면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학가 인근 원룸촌은 용적률 완화 등으로 ‘반값 월세존’을 유도해 청년들이 조금 더 저렴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엔 보증금 지원 확대, 둘째까지 낳으면 9년 주거비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과 지원 계획도 구체화했다.

청년층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한편 임대료·보증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는 LH 등이 공급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와 지분형 주택을 확대하고, 자녀를 낳으면 최대 9년간 임대료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3·3·3 주택(결혼하면 3년, 첫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추가로 3년 주거비 지원)’을 매년 10만 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부부합산 1억2000만원)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부부합산 1억원 이하)의 소득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고령층을 위해선 도심 내 노인친화형 시니어타운 공급하고, 건강·요양시설 복합형 모델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있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로 공급하고, 부부세대와 부모세대가 함께 살 경우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국민의힘은 또 중위소득 50%까지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낡은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기반의 부동산 통계체제를 마련하고, 아파트 관리비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신축 아파트에는 품질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존 아파트에는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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