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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1대 대통령에게 ICT인이 바란다]〈2〉송재성 KTOA 부회장 “AI 세액공제 확대하고 데이터사용규제 풀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5 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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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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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AI기술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사용 규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송재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AI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므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 투자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체 정책 과제로 △AI 투자 세액공제 확대 △데이터 사용 규제 개선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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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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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세액공제와 관련해 송 부회장은 “통신사업자는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대한 AI데이터 수요가 창출되며 이를 저장·처리할 필수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AI DC)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DC로 전환하는 투자에도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제한도 적기 투자를 위한 유연한 정책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송 부회장은 “생성형AI 시대는 이미지, 영상, 말뭉치 등 원본데이터를 대규모로 요하는 시대”라며 “현재 데이터 사용에 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기준도 모호해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저작권법(35조의2)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추상적 요건(통상적 이용, 정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나 사례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AI 학습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대량의 원본 데이터를 저작권 침해걱정 없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제도 역시 행위의 주체가 AI로 변해가는 AI시대에 걸맞도록 데이터 활용·수집 허용 요건과 방식이 지속 선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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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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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망 이용대가 등 상생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송 부회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성장으로 인터넷트래픽이 급증해 통신사 투자재원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통신망 등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일부 사업자는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며 디지털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통신망 투자에 대한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입법 추진, 상생 협력 모델을 추구해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AI 혁신의 주체가 기업과 개인이라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프라 산업이 투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 이용에 대한 대가도 충분히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AI와 통신, ICT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엔진이라면,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과 기업의 혁신이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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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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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통신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단체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10개 기간통신사업자가 회원으로 활동한다. 통신사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기본사업 외에도 이동전화번호이동, 통신인프라 공동구축·활용 사업을 펼친다. 5700억원 규모 KIF 투자조합 등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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