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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앙집중→지방분권으로 개헌해야"…지역사회학회 학술대회서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5 10: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tsqxrRjW">
          <p contents-hash="429d5593595ea51b2de3883c02ecb7f0fa71e21bb58bde2d704eea33342fa872" dmcf-pid="5uFOBMmeay" dmcf-ptype="general"><br><strong>"파워엘리트 집단 이해 우선하는 국가 경영 '그만'"</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f3ac1d591f6386aafe5c41a627251ba18238b6ab6c2cd2f3fad408723431d9" dmcf-pid="173IbRsdk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호서대학교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한국지역사회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는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창용 상임공동대표(사진 왼쪽 첫 번째) /한국지역사회학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5/THEFACT/20250525101954078xnmx.jpg" data-org-width="600" dmcf-mid="HK4IbRsd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THEFACT/20250525101954078xn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호서대학교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한국지역사회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는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창용 상임공동대표(사진 왼쪽 첫 번째) /한국지역사회학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49cd12efa92b5933f7885c321d4502600860229b4570cd336bf0c22953780d4" dmcf-pid="tmkPC58tcv"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김동선 기자 ] 심각해져만 가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iv>
          <p contents-hash="5e3fb39237f58afd130f2dfae0bba2ff4a05b4dd729d40e6f4fe3f52558e0fd7" dmcf-pid="FsEQh16FoS" dmcf-ptype="general">지난 23일 호서대학교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지역사회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파워엘리트 집단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 경영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29ff9f1e639373eb05bf45bcc683374ce5d4481aed307a6d94db68ea9df5684" dmcf-pid="3ODxltP3gl" dmcf-ptype="general">이날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과도한 권력 집중은 검찰·언론·고위공무원 등 파워엘리트 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 경영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64ee77f6b00a546e2f17486a1cb7e35d5c4218c8d59ea81dc8de94925046497" dmcf-pid="0IwMSFQ0oh" dmcf-ptype="general">이어 "세월호 참사도 최소한의 안전 규제도 풀어버린 결과 발생했으며 (구조)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는 너무 멀리 있었고 전남 진도군은 생명을 구할 권한이 없었다"며 "서울 이태원 참사도 경찰에 자치권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89174128b8af9a49ee00b0a6f122cdaaf1775dc09fea4d908d67184adf86d4e" dmcf-pid="pCrRv3xpA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비수도권 청년 유출, 경제 양극화, 경제·사회 갈등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 국가운영시스템’을 '지방분권 국가운영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짚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2637de040503a205ff599530591e8e5091007e6b74435856cc3d5d97772046" dmcf-pid="UhmeT0MU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호서대학교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23일 ‘한국지역사회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지역사회학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5/THEFACT/20250525101955654dqkl.jpg" data-org-width="600" dmcf-mid="Xgf5ekXD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THEFACT/20250525101955654dq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호서대학교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23일 ‘한국지역사회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지역사회학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3a132072ef41fffa8165a74463ea6fbe5f08b88d96330ecf44c4642ea91bb7" dmcf-pid="ulsdypRuaO" dmcf-ptype="general">
           <br>이날 학술대회를 주최한 한국지역사회학회 박현식 회장(호서대학교 교수)도 "지방분권을 실시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당면한 한국사회의 지형도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c1f89200bea6439f16e61605c8ed750fd6a0a2851d347f4340eb318c40a4d444" dmcf-pid="7SOJWUe7cs" dmcf-ptype="general">이날 학술대회에서 다른 발제자들과 토론자들도 상당수 지방분권과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했다.</p>
          <p contents-hash="5fa965dc86eeb7130a5c4cc827902a707acf9a9193ceb02919697251bcff9a33" dmcf-pid="zvIiYudzNm" dmcf-ptype="general">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연임제와 권력기관 중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지방자치권 강화 및 자치법규 개정 자율권 보장 등 지방분권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5cdb479e50d31ee236c038faac4128c355038d0ccfc6045d099ef49d41c04a4" dmcf-pid="qTCnG7Jqkr"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날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입장문 형태로 발표하고 23일에는 자신의 SNS에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국민주권 개헌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4655638734ffef7cabdea93e495c3e9a36d5165c59e79902a6e5eaf9d994282e" dmcf-pid="ByhLHziBgw" dmcf-ptype="general">결국 국회 의석 1, 2위 정당 후보가 모두 대통령 연임 또는 중임을 내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에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방분권 논의가 주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5dadc98a3015ee178122ebbab1f2d939e797520962308192f1073e68b59b868f" dmcf-pid="bWloXqnbAD" dmcf-ptype="general">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지방분권 의제 외에도 △지역사회 문제 △지역경제 △외국인 이주 정책을 통한 외국인 유입 및 통일교육 등 지방자치 및 지역경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p>
          <p contents-hash="f25e49ac5d9c84543b9f6d297d1432d9ff1f5179ca6bfde73772dd57bc35b66c" dmcf-pid="KYSgZBLKAE" dmcf-ptype="general">tfcc2024@tf.co.kr</p>
          <p contents-hash="72e87eebab69636ac22f6900fdcf390e649acf729e24e623b0093ace3239e328" dmcf-pid="9Gva5bo9ok"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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