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분원'으로 명시
각 후보들 완전이전 '행정수도 완성' 외치지만 현실적 과제 많아

대전일보 DB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가 '반쪽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는 가운데, 완전체 형태의 행정수도를 그려낼지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다.

'반쪽 행정수도'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엿볼 수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회 규칙안에는 12개 상임위와 국회 일부 부속기관이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국회 본원 기능은 서울에 두고 '국회 분원'만 세종시로 옮기는 구조다.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 경과를 보면, 올해 세종의사당 국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년 5월까지 설계 계약을 마무리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분원 수준이 사실"이라며 "설계 과정에서 완전 이전을 염두해 두고 대형 공간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반쪽이다.

'대통령 집무실' 관련 법안을 보면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명시됐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유사한 '분원' 수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포함된 세종 국가상징구역을 국가적인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한 공간에 국가적인 핵심 건축물과 공간을 조성하는 전례가 없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다. 행복청은 향후 완전 이전을 염두한 설계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 마련된 사업비와 관련 법안은 '분원 수준'이다.

결국 행정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건립되는 국회 및 집무실이 반쪽 공간으로 조성될 경우, 또 다른 행정 비효율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각당 후보들은 국회 및 집무실을 필두도 행정수도 완성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외쳤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

이 같은 장밋빛 공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 움직임은 없다.

외형상으론 해당 사업이 순항을 보이고 있지만 건립 이후 '빈 사무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이번 조기 대선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인데, 마치 이번 선거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슈로 비춰지는 분위기"라며 "결국 완전 이전은 개헌이 해법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빠진 부분은 아쉽다"고 전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