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2차 TV 토론에 기후위기' 포함
건설적 제안·토론 대신 원전 공방만 난무

지난 23일 6·3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사상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이 주제로 다뤄졌지만, 여야 주요 후보들이 구체적인 공약 제시나 건설적인 토론은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원전 공방’만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대선후보 4명은 지난 23일 두 번째 TV 토론(중앙선관위 주관 기준)을 진행했다.

사회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이번 토론에서는 역대 대선 TV 토론 중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 때문에 토론을 앞두고 정책 대결이 기대됐지만 후보들은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원전 공방’을 벌이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하며 ‘에너지 믹스’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원전에서) 사고가 자주 나지는 않겠지만 (한 번이라도)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것이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적이 없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어느 것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섞어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원전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우선 그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재생에너지는 생산 단가가 300원에 달하지만 원전은 50~60원에 불과하다”며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외면한 탈원전은 전기요금 폭탄을 예고하는 이념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당장은 싼 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위험비용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원전의 위험성만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념에 경도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도 일부 나왔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공약을 비판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상당수는 이미 RE100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만 해도 2020년 미국과 유럽 사업장부터 RE100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20%대 중반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기후·환경 문제가 주요 정치 의제로 다뤄진 점은 환영하지만 토론 내용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며 “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제안·토론은 부실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이 제시되지 않은, 우려스러운 주장이 난무하는 장이 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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