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金, 군 가산점제·간첩법 개정 등…안보 공약으로 집토끼 결집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5 15:5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력한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든든한 토대"<br>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 여성희망복무제 도입<br>사이버전 대비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fYSGmFOC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ed69a1d721058799c73769841e54ca4496131f42cb05a2c390a281de692cab" dmcf-pid="24GvHs3IW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5/dt/20250525154815212yvhg.jpg" data-org-width="540" dmcf-mid="K3M8Rbo9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dt/20250525154815212yv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80d74b858841eeb4c37521cf0487fa0ca6765b809a51b3849bc9eeebf260e6" dmcf-pid="V8HTXO0CCF"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성별과 관계없이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d88d73ff3ce74931939ceff35736f1d9668bb5f14b9b216eecec4859c4ad2ce" dmcf-pid="f6XyZIphCt"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강력한 국가 안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든든한 토대이고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며 국방·안보·보훈 공약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a3c5dba177e369b5a4eac71126ec3622e21292fd31be8a163224793b33144c9" dmcf-pid="4PZW5CUlv1" dmcf-ptype="general">우선 미래 강군으로 도약하려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더 많은 여성이 군 전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희망복무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초급 간부의 처우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당직근무비와 훈련급식비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한편 내일준비적금 대상을 소급 간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병영생활관과 교육환경 등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사와 초급장교들이 폭력, 인권 침해 등 각종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관도 증원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edb2a8b50aaba834233e797aa551ce536211237e751e5ee9e245bd272747a1e" dmcf-pid="8Q5Y1huSC5" dmcf-ptype="general">미래 전장의 핵심인 사이버전에 대비해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국가 사이버 안보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국방 정보통신망을 첨단화한다고 약속했다. 또 사이버전·전자전 공격에 대항하는 방어 능력을 확보해서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 전 영역을 통합해 미래전에 대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2c612837c13587fd700c5cb9c483589ab07289e4e5ae6e34d1ec071584edc9d" dmcf-pid="6x1Gtl7vyZ" dmcf-ptype="general">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amp;D)로 첨단 과학기술군을 실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무기 체계 획득 절차를 혁신하고 최첨단 무기체계도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첨단기술 공유와 협력을 지향하는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7대 기술 공동 개발에 참여해 동맹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8ec5bd7c53280c2fb056645dc42b2d9925192b6d79da61cdc554567c16534be" dmcf-pid="PMtHFSzTlX" dmcf-ptype="general">특히 간첩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학술, 문화, 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제재의 범위를 넓히고 간첩죄의 성립 요건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 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660df9a4e3bafce30805648bba1cef3e4d3cfdcf257b7f7514b1afd4e2b10bb" dmcf-pid="QRFX3vqylH" dmcf-ptype="general">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해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K-방산 수출 전략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며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공정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맞서기 위해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