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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가 띄운 '군 가산점제'... 선거 막판 논쟁적 이슈로 승부 거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04: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999년 위헌 판결받은 논쟁<br>쟁점은 남녀차별보다 '비제대 지원자' 차별<br>자칫 사회적 논란만 더 키울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Yx1Vj4R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74272a79fabf76354d62595e23b2b1d29bde9bad5050606c65c1135cf1b4da" dmcf-pid="Y7GMtfA8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보령군 대천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hankooki/20250526043212170qooa.jpg" data-org-width="640" dmcf-mid="ycS4GBLKJ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hankooki/20250526043212170qo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보령군 대천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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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b7d0224bb197f68fd49c4d3e9852c14cc46ea5ddf8c9d4368c236f728e2bed" dmcf-pid="HqXe38kPRa"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막판 '군 가산점제'를 띄웠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뇌관으로 잠복해 있던 논쟁적 이슈를 다시 소환했다. 다만 김 후보는 여성 차별 공약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남녀불문’이란 조건을 달았다. 주로 남성 표심을 겨냥해 정치권이 설익은 공약을 꺼내면서 소모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55081ff9d8e7270edbf07b447a77adcda682234669de3e5d4f1884c7623739cd" dmcf-pid="XBZd06EQe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5일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등으로 병역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란 게 공약의 배경이다. 김 후보 측은 군 가산점제 부활과 함께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당직근무비와 훈련급식비, 주거환경 개선비, 이사화물비 등 처우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 병사들의 혜택이던 △장병내일준비적금 적용 대상을 초급간부까지 확대하고 △간부 사관 제도를 손질해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 또한 넓힌다는 계획도 내놨다. 군 복무 중 발생 사고에 대해선 ‘국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현역 예비역 및 군복무 예정자 마음을 겨냥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p>
          <p contents-hash="fc82a2d3ab5046435d09a8cff8aa0d15dd3845e979a1186d603962e808612ccd" dmcf-pid="ZtlfYqnbdo" dmcf-ptype="general">특히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는 성별과 관계없이 가산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성희망복무제 도입’도 언급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을 피해 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가산점을) 5% 더 주는 것은 소수점 차이로 당락 결정되는 시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군대 안 간 사람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성별보다는 비(非)제대 지원자들의 상대적 피해가 크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라는 얘기다. </p>
          <p contents-hash="4582c727a4af961ec846bfa9b20f2121c2eda4c839f1395fd0f782e3fe25ecbc" dmcf-pid="5FS4GBLKeL" dmcf-ptype="general">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가산점 폐지에 나섰던 이들 가운데 남성 장애인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strong>핵심은 남녀 간 차별 문제가 아니다</strong>”라고 짚었다. 임 교수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은 물론 장애로 군대를 갈 수가 없었던 사람은, 헌재 판결 이전까지 경쟁률이 센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100점을 맞고도 96~97점을 맞은 제대 지원자들에게 밀려 합격할 수 없는 구조가 본질적 문제였다”며 “(김 후보가) 군 가산점제 공약을 내밀며 여성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이 제도가 왜 위헌 판결이 났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ad5ab68808542f115048edb3c73017b2c571f59899327f7919151ea51d4b636c" dmcf-pid="13v8Hbo9en"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와 더불어 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도 큰 폭으로 인상해 이들의 배우자 대상 생계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북한만을 지칭하는 ‘적국’의 간첩 행위만 처벌하는 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전에 대비한 화이트해커 1만 명 추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p>
          <p contents-hash="26211d1f2df1b3b132ab8f1207443a45938af00bf631e2a21ee25287659ee3f2" dmcf-pid="t0T6XKg2Li" dmcf-ptype="general">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가산점제를 포함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 재정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이미 병사들의 급여가 꽤 올라간 상태”라며 “자칫 대선 후보들이 설익은 공약을 남발해 사회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300d7643ff235111c9d65de03734f22e8c3bcac66d0e488e405d7c74a0874a2e" dmcf-pid="FpyPZ9aVLJ" dmcf-ptype="general">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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