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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차등 적용? 간병비 지원에 15조 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0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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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edd33fc7f334f79a32c9079bd7c1a6875b5dc9e871c30b01099d832fadde49b" dmcf-pid="VmqmTLSgWu"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fsBsyovayU"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21afe668bda8f7e3cc4cc150b04828bc602708db9b1983aab681805185fdd26" dmcf-pid="4jFjsxrRCp" dmcf-ptype="general">'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간병비 국가 책임제' 대선후보 2차 티비 토론에서, 후보들끼리 뜨겁게 논쟁한 정책들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70a6607a6d0b255cc4c55b5553fb4c876ae817c1715fe1642b0aba807dee67aa" dmcf-pid="8A3AOMmeT0" dmcf-ptype="general">특히,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인 사례와 금액까지 거론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공격했는데, 맞는 주장인지,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p>
          <p contents-hash="d6d92a4058dd6bc3590f134b55e009c11f0461dc1fd86ae0c6931c6e5e4204b9" dmcf-pid="6c0cIRsdy3"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a4438552eefd9229ac856e04a081a0fed6af35aa2001db177d0230dea813ff6" dmcf-pid="PkpkCeOJvF"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차등 임금제' 도입을 공약한 이준석 후보.</p>
          <p contents-hash="85af8beb5b110109de615dfaa02040d6fde96ec08d7a157b1c8426bd04639a63" dmcf-pid="QEUEhdIiht" dmcf-ptype="general">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 후보는 캐나다에서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02256251e8a322cd175b8946594d1d3f9812cc747ebb69b93e0cb8c0a4c191" dmcf-pid="xDuDlJCnW1" dmcf-ptype="general">[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p>
          <p contents-hash="9c08bb14163f3cf7e27f9f406d9d0a6ab13268840bfa832901bb626530f00a71" dmcf-pid="yqcq8Xf5y5" dmcf-ptype="general">[이준석/개혁신당 후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111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p>
          <p contents-hash="05ada01c2a9390556d3831b08141a7bbb95653f051bae807ed0923d2f14f7c15" dmcf-pid="WBkB6Z41hZ" dmcf-ptype="general">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상임금보다 5%에서 15%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던 건 사실입니다.</p>
          <p contents-hash="bb9839ca87413defab12ad00e6d5eb8fa704875a38d77eec9b538f0067c54246" dmcf-pid="YbEbP58tyX"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규정이 전체 노동시장 임금을 낮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캐나다는 불과 1년만인 2013년 4월 폐지했습니다.</p>
          <p contents-hash="1c3dc039e9cf4c04c7d58d66035522dacff9e3ab1f3b14ee82523160de9abfd2" dmcf-pid="GKDKQ16FyH" dmcf-ptype="general">**</p>
          <p contents-hash="b6fde93c72725e87514fba7b2559b8a2589a9551e093789c7c0f90a87eafc73c" dmcf-pid="H9w9xtP3yG"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5조 원이 필요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e9a8ae8c84a87834c3880df53e90a058472961deb30aacd4ca894a523b7e3ed0" dmcf-pid="XHMHps3ISY" dmcf-ptype="general">[이준석/개혁신당 후보] "간병비 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p>
          <p contents-hash="b0993ecee49447bc2223d6945234aea33b42c924c217da82d77836af2a9e35f8" dmcf-pid="ZXRXUO0CvW" dmcf-ptype="general">현재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면 얼마가 들지는 분석 주체와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p>
          <p contents-hash="1edfc5b474cf38694631da2a99363bc5122799cddd8b2d7be23ef35b8c06c20d" dmcf-pid="5ZeZuIphly" dmcf-ptype="general">이 후보가 언급한 15조 원은 부담 주체가 될 건보공단 산하의 연구원이 추산한 것으로 그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p>
          <p contents-hash="b221950327c3fbe57f7c2ecc0db4fb9f7837ff8032b9be17a46b5b4d7ed10fb6" dmcf-pid="15d57CUlTT" dmcf-ptype="general">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다섯 단계 중 상위 3단계까지 환자 간병비를 지원할 때를 가정한 겁니다.</p>
          <p contents-hash="8fad3faf6e94804db55b4f672abb5805fa7239899408370c149e6f4f975f8613" dmcf-pid="t1J1zhuSTv" dmcf-ptype="general">반면 수급 혜택을 받게 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추산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은 1조 원에서 2조 원 수준입니다.</p>
          <p contents-hash="9e6126dfccc2d3712b996fa982d4473c6c5e73190bce10909c5988eecf656372" dmcf-pid="Ftitql7vWS" dmcf-ptype="general">이는 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환자만 대상으로 추정한 겁니다.</p>
          <p contents-hash="bc01bb177900aee35b4e5de4f4d512c9208713bdecc818f5199cb37be3a5debb" dmcf-pid="3FnFBSzTWl" dmcf-ptype="general">또, 연간 최대 3조 6천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시민단체 추산도 존재합니다.</p>
          <p contents-hash="12efc4c58401a0e1529ac3c71215511453cd6f6dabc8fec7fcbc0be8d71165b6" dmcf-pid="03L3bvqyyh" dmcf-ptype="general">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이 잇따를 정도로 개인의 간병부담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국가가 어떤 수준으로 간병비를 부담해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p>
          <p contents-hash="8d4e985213fbcfd9538d22e274a00878195aade260c66d333bf00ca961b5f1e9" dmcf-pid="p0o0KTBWvC" dmcf-ptype="general">따라서,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부담 수준을 특정 금액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8e5e4aae9f6daa131757229f9d0cfea48468dcee70fc149b68a1dd82cdab9a70" dmcf-pid="Upgp9ybYyI"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준범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6e9b9a538417655d5d2381e6524843accb767d5be3a1967848d71e4ab15d3c4" dmcf-pid="uUaU2WKGSO"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e8af08caeb15f19e6ea16009790d486ff42733edf281f3b887c461d3c6cd85c0" dmcf-pid="7c0cIRsdCs" dmcf-ptype="general">이준범 기자(ljoonb@mbc.co.kr)</p>
          <p contents-hash="2e1c183ecb38490871729a535ae9a07df067d9d347f5f17b81d538d9b7b3f3a8" dmcf-pid="zkpkCeOJW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9374_36807.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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