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지귀연 술집,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전력

[손병관 기자]

▲  5월 13일자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

1) 공수처 압색 다음날 이종섭 내보내려 한 외교부

채수근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압수수색이 끝난 다음날 외교부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대사로 부임할 호주 정부에 아그레망(외교관 임명 동의)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종섭은 채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다.

2023년 7월 30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사건 수사보고서를 결재한 이종섭은 다음날 대통령실발 익명의 전화를 받은 뒤 수사 발표를 취소시켰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종섭은 같은 해 8월 2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도 2차례 통화했다. 윤석열은 9월 13일 국방장관을 이종섭에서 신원식으로 교체했다.

공수처는 박정훈이 이종섭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던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집무실과 집 등을 지난해 1월 16~18일 압수수색했다. 그는 일주일 뒤 호주로 출국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시귀국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호주 외교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시점은 공수처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지난해 1월 19일로 특정됐다.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이 알려진 것은 같은 해 3월 4일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 안팎에서 이종섭이 주호주 대사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게 2023년 11월 말~12월 초였는데, 아그레망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한다.

외교부는 채해병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종섭에 대한 아그레망을 진행했느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 압수수색은 이종섭의 혐의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이미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내정한 실제 배경과 기존 대사를 이유 없이 내보낸 것 등 전반적인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어디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 지귀연 다녀간 술집,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전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장소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구의 업소가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경찰이 단속한 기록이 나왔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가 2014년 1월 28일 실시한 단속에서 이 업소가 적발됐다.

경찰이 단속 근거로 내세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반드시 식약처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으로 보아 해당 업소가 무허가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룸살롱'이라고 주장하는 이 업소는 서류상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있다. 그러나 접객원 고용시 적용될 단속을 피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단란주점으로 위장하고 불법 영업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 업소가 2017년 11월 업소명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꾼 것도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지귀연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법원도서관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0일 법원 내부게시망에 올린 안건은 '재판 독립 보장'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 우려' 등 두 가지다.

법관회의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면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개의 자체에 부정적인 법관들이 많아 특정 안건이 64명 이상의 과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부가 대선을 8일 앞두고 입장을 내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도 없지 않다.

3) 대선 TV토론 이후 좁혀진 지지율 격차

한겨레와 여론조사 전문업체 STI에 의뢰한 대선후보 지지율 예측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6.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7.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9.3%를 각각 기록했다.

이 조사는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5월 24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조사 중 가상대결 문항이 포함된 188개 여론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했는데, 이재명과 김문수의 격차가 1월 말 이후 약 넉 달 만에 한 자릿수(9.3%포인트)로 줄어든 것이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일주일 전인 5월 18일 예측치와 비교해 이재명 지지율은 2.1% 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와 이준석은 각각 1.3% 포인트, 1.4% 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이재명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일주일 새 3.1% 포인트가 떨어져 43.2%를 기록했고, 1차 TV 토론 결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5월 20일부터 격차가 급격히 줄기 시작하면서 23일부터는 두 후보 간 격차가 5% 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역대 민주당 계열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선전했던 대구·경북에서도 한 주 전보다 3.5% 포인트가 하락한 31.6%에 그쳤다.

반면 김문수는 서울에서 2.8% 포인트 오른 39.1%, 대구·경북에서 2.2% 포인트 늘어난 51.3%를 기록했다. 한겨레-STI 예측 조사에서 김문수의 대구·경북 지지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이재명의 하락폭이 가장 커 일주일 새 5.7% 포인트가 빠졌고, 30대에서도 평균 하락폭보다 큰 3.9% 포인트가 하락했다. 이준석은 18-29세에서 일주일 전에 견줘 6.2% 포인트가 올라 27.4%를 기록했고, 30대에서는 2.1% 포인트가 오른 15.9%였다. 서울에서는 이준석이 10.3%를 기록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다.

민주당 수뇌부는 보수 결집 등을 지지율 추격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물 밑에선 이재명의 가벼운 언사와 당내 인사들의 실책이 결합된 복합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이재명이) 지지율이 오르니 자신감이 붙어 그동안 꾹 참았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 같다. 말이 길어지면 꼬투리잡힐 일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에 견줘 후보의 유세 발언량이 갑절 가량 많다"고 걱정했다. 이런 탓에 선대위에 선 이재명에게 유세 분량 줄이기를 거듭 조언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선거일 전 6일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 마감 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28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되면서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4) 김문수의 무리한 '박근혜 마케팅'

김문수가 25일 충청권 유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과 대법원 유죄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보수층 결집을 위해 '박근혜 마케팅'을 무리하게 전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문수는 이날 박근혜의 모친 육영수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한 뒤 유세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며 "엉뚱하게,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씌워서 그렇게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를 만나기 전에도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물러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문수는 지난해 8월 26일 노동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고 탄핵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김문수의 주장은 이미 유무죄가 가려진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전원일치로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고, 대법원도 2021년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더구나 당시 박근혜를 수사해 기소로 이끈 사람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지검장을 지낸 윤석열이었다.

김문수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당정협력, 당통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다만,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투표하는 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 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라는 게 김문수의 말이다.

5) '5.18 발포 거부' 안병하 치안감 행정소송 승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솔)가 25일 안병하의 부인 전임순씨가 낸 소송에서 공단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 안병하는 그해 5월 18일 사태 발생 직후부터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이틀 앞둔 5월 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무장 지시'도 거부했다.

계엄 이틀 뒤 안병하를 지휘권 포기 혐의로 연행했고, 같은 해 6월 2일 의원면직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그러나 2006년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2017년 경찰이 그를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안병하 재평가'가 이뤄졌다.

2022년 인사혁신처가 1980년의 의원면직을 고문 등 강압에 의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취소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미지급한 급여를 줄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6) 트럼프 "미국이 모든 나라 방어하는 시대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국방 분야에서의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다.

트럼프는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걸 주되게 고려하던 날은 끝났다"며 "우리는 미국을 우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 군대를 결코 수행해서는 안 될 임무로 끌고 갔다"며 "그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들에 국가 재건이라는 이름의 십자군 임무를 맡으라며 전사들을 보냈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했다.

트럼프는 "만약 미국이나 동맹들이 위협받거나 공격을 받으면 군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우리의 적들을 완전히 섬멸할 것"이라는 말도 했지만, 방점은 더이상 군사력 낭비가 없는 쪽에 맞춰졌다.

이날 연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 가량의 철수를 검토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이틀 후에 나와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한미 양국은 보도를 부인했지만, 추후 한미협상의 테이블에 의제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재명·김문수 "충청 민심 잡아라" 중원 격돌
▲ 국민일보 = 이 "불황과의 일전" 김 "당·대통령 분리"
▲ 동아일보 = 李 "정치보복 없을 것" 金 "이준석 만남 추진"
▲ 서울신문 = 이번주 초 사흘, 승패 갈린다
▲ 세계일보 = 李 "정치보복 없다" 金 "사당화 마침표"
▲ 조선일보 = 대선 핵심 이슈 된 '사법부 독립' 문제
▲ 중앙일보 = 막판 변수 단일화 이준석의 딜레마
▲ 한겨레 = 이재명 '주춤'…김문수와 한자릿수 격차
▲ 한국일보 = 대세론 주춤 이재명, 경제로 '고비' 넘는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