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문정은 민주노동당 선대위 공동 본부장 겸 수석 대변인

[이영광 기자]

▲  문정은 민주노동당 수석 대변인

ⓒ 문정은 제공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비판하면서 신스틸러로 떠올랐다. 사실 1차 TV 토론 전엔 원내 정당 후보 중심 보도가 이어졌는데 TV 토론으로 권영국 후보가 스스로를 유권자에게 각인시켰다.

권영국 후보가 걸어온 길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24일 문정은 민주노동당 선대위 공동 본부장 겸 수석 대변인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문 수석 대변인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더 많은 언론에서 권영국 다룬다면 더 큰 지지율 상승 가능"

-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한 지 12일째인데 어때요?
"어제(23일) 2차 토론회를 마쳤고요. 1차 토론에 이어 2차 토론회도 권영국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토론에 대한 평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후보와 당도 힘을 얻어 열심히 선거 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 2차 토론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회 분야 토론회는 다루는 주제가 많아서 후보도 어려움이 컸는데요. 특히 세 후보에게 전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마지막에 후보가 손바닥에 백성 '민'자를 새겨서 윤석열씨가 왕자를 새겼던 논란을 왕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새기는 정치 하겠다는 의지 보여주는 볼거리도 제공했습니다. 후보가 TV 토론에 국민의 관심을 더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권영국 후보는 기존의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같은 큰 거대 보수 정당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있고, 이준석 후보에게는 우리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발언과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날카롭고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하지 못 한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 1차 TV 토론회 후 여론조사 발표된 걸 보면 권영국 후보 지지율이 오른 것 같아요.
"현재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여론조사나 언론 보도에서 여전히 다루고 있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확인되는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에서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를 다룬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권영국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권영국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성장한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삶을 살아 냈고, 편안하고 안정된 길보다는 우리 사회 약자들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법률인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살아왔던 거리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많은 노동 현장에서 안전과 생명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 데 일조했고, 김용균 청년과 같이 억울한 비정규직 현장에서의 죽음, 용산 참사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문제 등 우리 사회 가장 아픈 곳에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싸우며 문제 해결까지 함께 해왔던 그런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회운동가였던 그가 정치와 법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이런 삶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에 뒤늦게 입문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 왜 권영국 후보를 찍어야 하나요?
"우리 사회가 점점 보수화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정당과 후보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무려 80조 넘는 예산이 사라졌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 가장 약한 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세 기조를 이끌어 왔었던 민주당도 그 책임은 자유롭지 않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자산과 소득에 대한 격차가 특히 자산에 대한 격차가 커지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세우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들이 저출생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감세 되었던 재정은 즉시 원상 복구하고 우리 사회에 땀 흘려 일하는 많은 노동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만 지금 한국이 진입하고 있는 깊은 저성장의 늪에서 탈락하게 되는 많은 시민들의 삶을 지켜갈 수 있다고 절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을 선택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확실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 권영국 후보는 의정 활동 경험이 없는데 그게 약점이지 않을까요?
"원내 정당으로서의 의정 활동은 진보 정치를 통틀어 20여 년간 해왔던 나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요. 권영국 후보 자체가 국회의원이 된 적은 없지만 국회의원만큼이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함께 목소리를 전하고 또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을 법으로 만드는 역할들을 수십 년간 해왔던 법률 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 입법 노동자라고 한다면 권영국 후보는 그에 비견할 만한 충분한 자기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약점으로 작동하기보다 국회에서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를 훨씬 더 정치와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더 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극심해진 사회, 과감한 복지 정책들 필요"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권영국 후보의 핵심 정책은 뭔가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불평등이 극심해진 사회에서는 증세 전략과 함께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과감한 복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세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확실하고 제대로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대폭 인상과 재원 마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회상속제 정책과 그리고 무상 돌봄, 무상 간병 정책으로 우리 사회 시민들의 돌봄을 가족과 개인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장된 증세 정책과 복지 정책으로 무상 돌봄 무상 간병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가장 핵심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 선거에서 증세를 얘기하면 안 좋지 않아요?
"그동안 국민들이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점을 몸소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돈이 들기 마련인데 돈이 들지 않는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출되고 있는 많은 복지 예산에서 실제로 부담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증세 있는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겪어봤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고통 분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책임 있는 부자들과 자산가들에게 더 높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정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약속과 신뢰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년 전 민주노동당의 공약은 참신한 게 많았죠.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공약을 실현시키지 못 하더라도 민주당이 받아 실현 시켰죠.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 같은데 요즘 내놓는 공약 보면 새롭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새롭기만 한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들이 책임 있게 약속한 공약들이 흔들림 없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거 때마다 새롭기만 한 정책을 꺼내놓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권영국 후보와 민주노동당이 약속해 온 정책은 아직 우리 사회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한편으로는 진보 정당이 주장해 왔었던 공약과 정책들을 여전히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무상 급식이라거나 돌봄이 강화되는 데는 진보 정치가 해왔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문제 중 하나가 지역 소멸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권영국 후보의 입장은 뭔가요?
"권영국 후보와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재정적인 자립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지방 분권이 강화돼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각 지역이 인구에 대한 위기나 또는 인프라에 대한 부족함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져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 소멸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인프라들이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살림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형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지역 소멸의 문제를 단순히 지역에게 많은 재원을 투여하는 방식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정책이나 복지 확대 정책이나 그리고 공공 교통망의 구축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정을 수행하려면 입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민주노동당은 국회 의석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는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민주노동당의 정책들을 수용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장에 권영국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의석이 있는 정당들과도 협력해야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입법할 수 있는 과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또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노동당의 의석이 없기 때문에 당장 입법하기 어려운 과제들은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을 통해서 시민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의제화한다거나 또는 부족하지만, 시민 청원의 방식으로 지방 정부의 조례나 또는 입법 청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직하는 방식도 제한적이지만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 그 자체는 결국 시민들의 여론이나 우리 사회에 꼭 풀어야 될 문제들을 어떻게 여론화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노동당과 권영국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정치인으로서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지금 여론조사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권영국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다루지 않는 곳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권영국 후보를 전폭적으로 다루기만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로 출마하였고 또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진보 정당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보수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종을 울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언론 보도 상황과 여론조사의 한계를 끊임없이 계속 지적해 나가면서 계속 후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론 조사상에 등장하고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이 권영국 후보에 단일화 요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시대정신은 단일화가 아니라 내란과 계엄을 일으켰던 정당은 확실하게 국민들이 퇴출시켜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그런 여론조사도 일부 있지만 사실 대세는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으로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는 정부가 어떻게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지가 관건이고요. 민주당과 경쟁하는 진보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득표가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목표를 예전에 심상정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6.17% 넘는 것이라던데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이고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선언한 입장에서 중도 표심과 진보 유권자들이 총결집할 수 있는 좋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보 유권자들의 결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번에 선거를 위해 후보를 함께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 진보적 후보에 대한 열망이 큰 선거라고 보고 있어서 당연히 역대 최고 득표를 했었던 지난 선거 상회하는 목표 수립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유권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서로 믿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2024에 계엄이 일어났던 나라를 시민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탄핵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정치적 내전이 일상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멸 되고 있는 진보 정치의 불씨를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서 되살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권에서 불평등 문제와 기후 위기, 그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에게 지지를 보내주시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경쟁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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