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중심 
지방 살리기 재원 30兆로 두 배 늘리고, 자치권 대폭 이양 
행정수도 조기 완성, 교육·의료 기반도 확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중심으로 지방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26일 밝혔다.

또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4대 대광역권으로 확장해 수도권에 집중된 교통 인프라를 지방으로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인공지능)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 국가·지역·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충남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거주자가 기존 주택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에 있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찾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 20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 등 핵심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지방 살리기 재원인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2025년 기준 14조7000억원에서 연간 30조원 규모로 두 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수도 완성도 주요 공약이다.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포함해 600여 개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고, 지역인재 채용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고,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외국 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설립 규제도 완화해 지방의 교육 환경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확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인천, 대전·세종, 경기, 충남, 경남 등 전국으로 신규 지정·확장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부산·경남·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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