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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반도체 투자 역성장 우려…“반도체특별법 처리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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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특별법' 조속한 처리와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국가 간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 주재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에이디테크놀로지, 코미코, 피에스케이, 엘오티베큠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간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R&amp;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은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는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제조시설 적기 가동을 위한 인프라 선제 확보 △글로벌 공급망 경쟁 대응 및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자금지원 △세액공제의 유연화 및 탄소·환경·안전 규제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며 “정부, 국회, 산업계가 같은 지향점을 갖고 상호 소통하며 나아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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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간담회에서 업계를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진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timesi/20250526160133374hasr.png" data-org-width="700" dmcf-mid="zeQZxG2XD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timesi/20250526160133374has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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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간담회에서 업계를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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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약 6834억 달러(약 950조원)에서 2030년 1조2500억 달러(약 1700조원)로급성장이 예상되나, 해외 기업과 달리 국내 대표 기업들의 투자 전망은 다소 위축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세미컨덕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11% 줄어든 303억 달러, SK하이닉스는 4% 감소한 112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TSMC는 같은 기간 34% 증가한 400억 달러, 마이크론은 73% 급증한 140억 달러를 투자할 전망이다.
 자칫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에서의 선두업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한국이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주도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이미 다양한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며 “중요한 건 실행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최장 330일 이내(내년 3월13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나, 여야가 합의할 경우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
 안도걸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 기술주권이 무너지면 경제주권도 없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강국의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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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옥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 주재로 반도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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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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