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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대 양당 우주강국 도약 강조하지만 진일보한 정책 안 보여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선 쟁점별 후보 정책 비교·분석] 우주항공 산업 개청 1년 맞은 사천 우주항공청 경남 미래성장 동력 핵심 거론 이재명·김문수만 공약 제시해 이 "청사 조기 완공·기반 확립" 김 "R&amp;D 국가 지원·펀드 확대" 구체적 예산확보안 제시 없어 지역 간 경쟁구도 해소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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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문을 연 지 1년이 됐다. 우주청 개청일인 5월 27일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역사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했다. 우주청은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달리 산학연 출신 전문가 중심(전체 인력 중 51%)으로 인력을 충원했다.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개청 1년의 성과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본 청사는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우주항공산업은 경남의 핵심 미래성장 동력이다.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특히 거대 양당 후보들은 선거운동 초반 사천과 진주를 방문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 목표는 현 정부와 유사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은 보이지 않아 차별성이 떨어진다. 경남도는 '글로벌 우주항공수도'를 꿈꾸지만 대선 후보들의 관심은 AI(인공지능)에 집중돼 있다. 대선 후보 모두 '10대 공약'에 우주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재명 'K 우주산업 기반 확립' 추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진주·사천을 방문하기 전 누리소통망(SNS)에 "대한민국을 우주·항공·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썼다. 구체적으로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 경쟁력 향상과 부품·정비·공항서비스 육성 △K 공항 모델 수출 전폭 지원 △미래 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방위산업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 △K 우주산업 기반 확립을 약속했다.
 경남과 연결해 주목할 점을 보면 마지막 'K 우주산업 기반 확립'이다. 이 후보는 "우주청 청사를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전남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최초 게시글에서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얼마 후 'K 우주산업 기반 확립'으로 수정했다. 이른바 '대한민국 우주산업 수도'를 놓고 앞으로 사천과 대전, 전남 고흥 간 경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이 후보는 "항공 MRO 산업에서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 인천은 국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과 우주항공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 설립도 제시했다.
 ◇김문수, 우주강국 도약 로드맵 제시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일 진주·사천 일정에서 우주항공산업 언급을 통해 "우리가 달나라로부터 화성으로, 우주로 가는 위대한 진주·사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를 대한민국 최고 항공우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며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해 우주청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고, 경상국립대학교를 항공우주 관련 연구개발(R&amp;D)에 나서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영빈 우주청장을 만나 "우주항공 부문은 K-방산 중에서도 반드시 구축돼야 할 미래 방향"이라며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와 특임대사를 신설해 우주청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고, MRO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MES)를 찾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주강국 도약 로드맵을 밝혔지만 현 정부 정책과 거의 같다. 2032년 달 탐사 시작,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또 우주수송 체계 개발과 위성개발 생태계도 조성한다. 민간 우주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우주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경남은 우주항공 관련 제조역량을, 대전은 R&amp;D와 인재개발 기지를,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를 선정한다. 사천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석·권영국 후보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우주항공 분야에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우주항공 인재 육성과 한일 과학기술 협력을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 학생들과 만나 "대통령이 된다면 우주공학, 과학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우주공학 분야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 학생이 새 정부 출범 시 윤석열 정부에서 설립된 우주청의 존속 여부를 우려하자 이 후보는 "훌륭한 인재가 많아서 다음 정권에 누가 들어서도 그분들한테 간섭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이나 기술 투자보다는,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적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간 경쟁 해소 필요 = 우주항공 분야에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미래산업인 우주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대한민국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우주청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 규모와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주청은 내년 예산으로 최소 1조 3000억 원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은 "최소한 우주청 예산이 2조 원은 돼야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우주청 예산을 10조~2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두 후보는 우주청 개청 후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는 항공 분야 진흥 정책도 거론한 것이 없다. 
 사천의 항공부품제조업체 관계자는 "후보들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현황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우주분야 성장을 위해서는 항공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하는데 항공은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우주와 AI 산업 육성만 화두가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국회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두 후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공약해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변수는 우주청 본청사 규모다. 지난해 9월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주청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시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천 우주청은 반쪽이 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에서 '경남' 대신 'K 우주산업'이라는 단어로 수정한 점은 지역 간 우주항공 주도권 경쟁이 현실인 상황에서 경남에 악재다. 이미 대전은 우주청 경남 설립 자체를 반대한 바 있다. 
 우주청과 행정안전부는 '우주청 분리는 비효율 발생 우려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황 의원의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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