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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공약집] 재초환 폐지하고 재건축·개발 촉진특례법 만들어 분양가 낮춘다 [대선 2025]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8:48:17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jaDFQ05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0b62b37194ccb207d822717461d2b2d25048d2c3b15c07e06072cd53265e43" dmcf-pid="WlANw3xp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sbscnbc/20250526184202838ussq.png" data-org-width="575" dmcf-mid="xu64RCUl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sbscnbc/20250526184202838ussq.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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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2b02a1bd96b218be4ae3e4490bada57b7a6cd722f2380d924e7530b7360a6c3" dmcf-pid="YScjr0MUX0" dmcf-ptype="general">
           <b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선을 8일 앞두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공약집에는 가장 시급한 9대 정책과제를 41개 실천과제로 나눈 총 307개의 공약이 담겼습니다.
          </div>
          <p contents-hash="fad640a7e8ee090ce1bdcad0f5af133d61122eeb79d6e2022334fbda83ff2071" dmcf-pid="GvkAmpRuY3" dmcf-ptype="general"><strong>"재초환 폐지...재건축·개발 촉진특례법 재정"</strong><br> 우선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1e3a1e7cb808a99d5a861323ac89359b36433ba4cf3085442af31720239292" dmcf-pid="HTEcsUe75F" dmcf-ptype="general">주거안정과 관련해선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82baeaeb313d68c8291b011fe5661a25503251446b26bd9fa1764609f0a4356" dmcf-pid="XyDkOudz5t" dmcf-ptype="general">'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재정해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고 사업기간 단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공사비 부담을 줄여 합리적인 분양가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p>
          <p contents-hash="6b768cf42c341dd8e9bde61d4e894ad5c6a3d68741672222aa66ceaa3e5a5e65" dmcf-pid="ZlANw3xpX1" dmcf-ptype="general">또 재건축 진단 기준과 재개발 요건을 개선하고 공공기여의 범위, 한도, 인센티브 연계 기준 고시로 공공기여 산정의 투명화·명시적 제도화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6125f3561938af202e8673b72514cc9be7ddbb9e67760dd92249d9f11981cb9" dmcf-pid="5Scjr0MUG5" dmcf-ptype="general">주택공급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인허가 확대해 신속 추진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1934235fe3bae3214ab4c3ba0bc2c4c00a923923e8082b40151aae90e5adaed" dmcf-pid="1vkAmpRu5Z" dmcf-ptype="general"><strong>청년 결혼 '3·3·3 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strong><br>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는 LH와 SH, GH 등이 공급하고 있는 반값 주택과 지분형 주택 확대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6bafab9ff4cfe77223910aeab3a178e33d7997321de54d660bf3e7bcf488b0f3" dmcf-pid="tTEcsUe71X" dmcf-ptype="general">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희망할 경우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91542c8bf2aaaf8d473f0944a1dbfb0bc46a4166beb93d7a8cb581976720a1" dmcf-pid="FyDkOudzYH" dmcf-ptype="general">이밖에 주변 시세의 전반 수준의 임대료를 보장하는 반값 공공셰어하우스를 조성하고 민간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p>
          <p contents-hash="035a8bd62293978c13a298ed9654689fc8b82e8c51b735697026ea7a85c8c88f" dmcf-pid="3WwEI7JqZG" dmcf-ptype="general">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3·3·3 주택'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p>
          <p contents-hash="f6d1ea8b5994ebc7f6a139baae323c4b5f04392d0001dc40b740d6816dfdb5ab" dmcf-pid="0YrDCziBHY" dmcf-ptype="general">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거주할 경우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할 경우 정부가 분양대금의 대출이자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p>
          <div contents-hash="2aa6f206091da4824d46e3658b57e05b0ce699c7394da4c431ff2ce7f67db323" dmcf-pid="pGmwhqnbZW"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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