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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공약집…"재건축 촉진특례법 제정·2032년 달 착륙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20: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수처 폐지하고 검경 합수부가 부패수사…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신설"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폐지…세종에 국회 완전 이전·대통령 2집무실 조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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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9개 정책과제와 307개의 세부 공약이 담긴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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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문수 후보의 지방 살리기 공약은? (천안=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5.26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yonhap/20250526202014246huui.jpg" data-org-width="1200" dmcf-mid="xsSO5QwM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yonhap/20250526202014246huu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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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후보의 지방 살리기 공약은? (천안=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5.26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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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대선과 총선 함께…주 52시간제 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 권한 남용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K-플럼북'을 여야가 논의해 작성하고, 플럼북에 포함된 인사 외에는 대통령실의 내정자 없이 최적의 인물이 선출되도록 보장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상시로 관리·감독·혁파하기 위해 규제 혁신처도 신설하고,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고,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주 52시간 근로 규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둔다.
 평균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전 예방 의무 소홀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사업장 규모별 의무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인구청년가족부를 신설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비하는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미래 기술 육성…대통령이 직접 IR 실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을 구성해 미래 기술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amp;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한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 우주 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를 신설해 통상 및 경제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한미 안보와 자유무역협정(FTA) 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관세전쟁 조율 외교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토큰증권(STO)도 법제화한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 기업설명(IR)을 실시하고,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경제 위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도 설립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이 자료를 숨기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간주하거나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6월 미국 찾아 정상 외교…핵잠수함 개발 추진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올해 6월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 간 포괄적 협상도 진행한다고 공약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때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도 추진한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고, 화이트 해커 1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경계미획정 해역에서 주변국의 해양조사와 구조물 설치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초급 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한편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 남녀를 불문해 군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한다.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를 한미 간 합의할 계획이다.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미북이 대화를 재개할 시 남북 관계 회복의 기회로 활용해 후속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 보장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국민안전위원회 신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리츠를 통한 주택공급촉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산하면 3년, 둘째 아이 출산하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고,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4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하고, 비수도권 지역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도 폐지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노후 상하수관로를 개선해 싱크홀 사고를 방지하고, 국가 항공건설 운영체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도 재정비한다.
 자궁경부암 백신 등 무료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이 아니어도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노후 임대아파트와 복지관을 리모델링해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결혼 준비를 적극 돕고, 신혼부부 대상 주택 대출 소득 기준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전면확대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 휴직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육아휴직 사용 현황 공시도 의무화한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단계적 인상한다.
 치매와 노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후견인 제도와 신탁 제도를 정착시키고, 치매 관리 주치의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법무부·여가부도 세종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도 조기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개헌도 추진한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5개 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소속위원회 7개와 행정위원회 4개도 이전을 추진한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원, 동남권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한다.
 GTX A·B·C 노선은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한다. G 노선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수도권 메가시티 6축 순환 고속도로망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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