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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극 3특 vs 지방분권 개헌'..균형발전 공약 경쟁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21: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TJB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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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6.3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균형 발전 공약 경쟁도 뜨겁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5극 3특이란 구상 아래 국가균형발전의 새 틀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인지와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조혜원 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즉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제주와 강원, 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과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약속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2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２５일　천안） -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재정지출이나, 정책 집행이나 인센티브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지방에서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남 천안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0개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청권을 비롯한 4대 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을 중심으로 GTX를 확대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구상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600여 개의 이전 대상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지방으로 신속하게 이전하겠습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１６일　충남도청） - "지역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조금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한다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맞춤형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지역 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고 법률 개정과 정치적 합의 등 현실적 제약도 많습니다. 
 단순한 선거용 약속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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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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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원 취재 기자 | chw@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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