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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짜 사장님' 해결 공약들···이재명 "프리랜서까지 고용·산재보험" 권영국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07: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근로자→프리랜서' 둔갑 해소 공약은?<br>사회보험·근기법 확대 공약 효과 예상<br>김문수·이준석 후보, 아직 관련 공약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0OMLcHEe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1d566dbab0065808987c9298b208497273befc0710003e014c7348ceab5d5d" dmcf-pid="qpIRokXD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현상이 노동 현장에 횡행하고 있다. 임금을 덜 줄 수 있고, 근로자 보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hankooki/20250527070008815fezs.jpg" data-org-width="640" dmcf-mid="79mZpbo9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hankooki/20250527070008815fe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현상이 노동 현장에 횡행하고 있다. 임금을 덜 줄 수 있고, 근로자 보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d63bab5eacbb7ae4ab4e993c0a99e4399ca1d183d1a4930a1d254dc50b04a5" dmcf-pid="BUCegEZwMd" dmcf-ptype="general">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가짜 사장님' 문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강력한 공약을 내놓았다. </p>
          <p contents-hash="5ad8631e19af6d4678774f10fe316a39d68d197209470f59ccc1c7bce00d24ef" dmcf-pid="buhdaD5rie"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1호 노동 공약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 보장'을 내걸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주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보험을 확대하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것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eb202478f9cc4dc09511bfe2cfa02e3a8cd2644a306ba84f970e82a1d13e4de" dmcf-pid="K7lJNw1mLR"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가짜 사장님' 문제 해결 대책을 묻는 한국일보 기자가 개인 메신저로 질의를 보내자, "계약을 사장으로 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으면 근로자로서 노동법 보호받는다. 이를 어기면 정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직접 답변하며,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4d4dac0f33262105edfb8ba9745e5df268e9ef768d7b2528d5959d83add1bc2" dmcf-pid="9zSijrtsRM" dmcf-ptype="general">권영국 후보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자는 것. 근로기준법을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회피 목적으로 가짜 사장님을 만드는 경우를 원천 봉쇄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41f0b430ddf1b51d6363c18d8a9cd4beb7ab4d24bc5165f94f618becd215e030" dmcf-pid="2qvnAmFOdx" dmcf-ptype="general">'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재 별도의 공약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정책을 공언한 바 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고자 일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VBTLcs3IJQ"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e7b0e1509204c11f1c2b66e0e85001fe93beb94565fa38305acbdcea9bc9cfa" dmcf-pid="fbyokO0CnP" dmcf-ptype="h3">"노동 제공 보수 받으면, '근로자 추정' 도입해야"</h3>
          <p contents-hash="32e924ced6af48ac39871e5a5da54d894715636d704ceb4e5980e7ae443756eb" dmcf-pid="4KWgEIphd6"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은 "현재 제도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단 근로자로 구분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e7b015d68c9e851e11b0713359067961db55b3532a84ff386c580bb7c1436f2" dmcf-pid="8zSijrtsJ8" dmcf-ptype="general">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노동행정 개혁을 주문했다. 근로감독관 직무에 4대 보험 미가입자 색출을 필수조항으로 바꿔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3ee1e5b6a1e99ad2fbd4d70e33de63d131f261ecc59fa76c8eb54f12ff315b0a" dmcf-pid="6qvnAmFOL4"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재 근로자성이 인정된 프리랜서에게 고용·산재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킬 경우 체불한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개별 위법 사안에 대한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등)이 이뤄지지만, 이는 체불에 대한 것이지 근로자를 프래랜서로 둔갑시킨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니다. </p>
          <p contents-hash="c264f95b30d0cdd894f47974946eda3530e147a13d86194de5ab681499165447" dmcf-pid="PBTLcs3IRf" dmcf-ptype="general">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를 일당 10만 원짜리 프리랜서로 둔갑시켜 1년간 고용하면 인건비 1,400여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며 "위법 사항이 적발돼도 밀린 임금과 수당, 퇴직금을 준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제대로된 처벌이 어렵다. 가짜 사장님을 만든 행위 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be19507221ef1ddc4dc59e5cb52d03e295e43f653ea13b1ecea9ea93d02609d7" dmcf-pid="QbyokO0CLV" dmcf-ptype="general">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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