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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대법관 증원 법안 등 철회…'사법부 압박 논란' 차단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07: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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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qV9uwhuS30"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4df35ae898433ba2cd0e75d2214b6baa4058a90068751bc191a5394e683e383d" dmcf-pid="Bf27rl7v73" dmcf-ptype="general">하루하루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중도층을 노리는 전략의 변화도 느껴집니다. 우선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나,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등 논란이 있던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내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b27feeb2e62ea5a74aad75a8d8ad765b72ee9a85727ae5be029133b6e1a90480" dmcf-pid="b64BOTBWFF" dmcf-ptype="general">함민정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acde08d929fdb690bce66b24d50495259a38034b2eaa199cdb35af39846633a3" dmcf-pid="KP8bIybY7t" dmcf-ptype="general">[기자]<br><br>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부 압박' 논란이 일었던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b4803cd84f16e9ae6cdc3078966769050a493aa53c37cb3a893f91ea6edd7f0" dmcf-pid="9Q6KCWKG71" dmcf-ptype="general">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 등입니다.</p>
          <p contents-hash="a0ea7c3a5e8a38251a3a8eb03e0abd8fc1338cdfe10867b989e44ee8f8bcdaa3" dmcf-pid="2xP9hY9Hu5"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법안 철회를 직접 지시한 건 아니라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b1c8ac45c332b4f80b44df6e77773f5ba75181f8eb75c38825172450553e5fb9" dmcf-pid="VMQ2lG2XuZ"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p>
          <p contents-hash="6a6492a0be20bcbd81af16288daa211343c4937e13edcd160deda1cdf938aae8" dmcf-pid="fRxVSHVZ7X" dmcf-ptype="general">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p>
          <p contents-hash="6f90abb85cbca41f25814df6a41f617bf884c981953449a557b9973abbdc080c" dmcf-pid="4eMfvXf57H" dmcf-ptype="general">최근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막판 중도층 확보를 위한 전략 변화라는 해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fa803aed6e4b33816a49ccc3c2d4e3e61b5beb6d0fd3bead537e6779f2e265d0" dmcf-pid="8dR4TZ41FG"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외교 안보 공약을 직접 발표했는데 온건파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의원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358d1b727661de4f85cb22e5c34fc2568fd1c9bdc2cff67089454439cf9340f" dmcf-pid="6Je8y58t7Y"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말로 실용 외교의 토대입니다.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p>
          <p contents-hash="ed16ec6648474beba695d3bd48425df56f93c2e444a9eca5e7536593f4d4d8eb" dmcf-pid="PF1WJNWAzW" dmcf-ptype="general">중국 러시아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면서 일본을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언급한 겁니다.</p>
          <p contents-hash="20927baf2a960d78c6473d72e08ea5301b389a40ea8e5508e0fdd63a1dcc55d8" dmcf-pid="Q3tYijYczy" dmcf-ptype="general">지난해 4월 총선을 포함해 최근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일전'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해왔습니다.</p>
          <p contents-hash="90ef050e94901ad2c1d9d8280b562166d4508a73b2cb569eddfe3e6a248ea7f5" dmcf-pid="x0FGnAGk3T" dmcf-ptype="general">[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년 3월) : 이번 총선은 '신 한일전'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아요.]</p>
          <p contents-hash="41e7bc0f75975867e1684f6ecaae6e2fb26d69c47ac4ed7176fe79eb9aeafbf2" dmcf-pid="yNge5Ue70v" dmcf-ptype="general">'친중' 공세에 대응하면서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추겠다는 '실용외교' 행보라는 분석입니다.</p>
          <p contents-hash="d7f257177dbe765bd3f454e0e3d35677a18d9c2c7a5cc046d5af495eeb2f6098" dmcf-pid="Wjad1udzzS"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새 정부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으로 하겠다는 구상도 직접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528f77d1d09fde43bf0d94110771545a71439eed3048400f1bc953c49d7fb58" dmcf-pid="YANJt7JqU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김윤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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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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