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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천억 짜리 과제, 전화로 5분 평가..."이제 그만, 새틀짜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0: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창간 25주년 특집: ⑰끝-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자율적 생태계 만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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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성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동시에 전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가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서 AI 기반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시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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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요구했다. 사진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선보인 20큐비트 양자컴퓨터 모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02141197utnw.jpg" data-org-width="640" dmcf-mid="bsZJ44c6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02141197utn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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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요구했다. 사진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선보인 20큐비트 양자컴퓨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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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천억원 짜리 과제 선정 평가를 전화로 5분만에 해치우고, 1천억원짜리 연구개발(R&amp;D) 기획은 23시간 만에 만들었다는 KAIST 교수 페이스북 글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분노했다.
 연구개발 관련 부처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KAIST 교수가 거짓말 할 리는 없다는 판단에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난 부처와 과제가 도대체 어디고, 무엇이냐는 데 관심이 집중됐다.
 예상 외로 파문이 커지자, 해당 교수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대부분 연구자들은 1980년이나 1990년대도 아니고, 2025년 5월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달에는 행정수반 서열 4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사람" 취급을 당했다.
 과학기술축제 개막식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회 선언 뒤 사회자에게 한마디 해도 되냐고 묻자, "마음대로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축제장에 참석했던 과기정통부 공무원 수십 명의 얼굴 표정이 일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2025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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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YKAST 공동포럼이 '선도형 R&amp;D 전환을 위한 정부 R&amp;D 혁신'을 주제로 최근 개최됐다.(사진=한림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02142497jlfm.jpg" data-org-width="639" dmcf-mid="K5jPBBLK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02142497jlf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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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YKAST 공동포럼이 '선도형 R&amp;D 전환을 위한 정부 R&amp;D 혁신'을 주제로 최근 개최됐다.(사진=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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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계가 6.3 대선을 앞두고 새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쏟아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와 (사)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기초연구연합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이 과학기술계 현안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거버넌스 ▲도전·혁신성 ▲기초연구 ▲국제협력 ▲AI ▲사회문제해결 ▲창업지원 ▲인재양성 ▲규제개혁 ▲디지털전환 ▲예산 ▲처우 ▲기관장 임기 ▲자율 ▲안정 ▲과제중심제(PBS) 등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더 크게는 거버넌스와 연구개발, 연구환경(처우 등), 인력양성 등 네 단어로 집약할 수 있다.
 거버넌스 자율 및 독립성 보장...연구개발 예산 5% 보장해야
 거버넌스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과학기술부총리제와 자율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로 요구했다.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 및 예산권이 보장된 혁신적 상위 행정기구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총은 또 기관 정치 독립성 보장도 강조했다. 기관장 임명 및 평가에서 구성원 의견 반영과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인력 파견 제도화 등을 주문했다.
 김진수 연총 회장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5% 보장과 출연연 위상 재정립, PBS 폐지 및 연구자 평의회 신설 등 연구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amp;D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한계도전형 R&amp;D 예산 비중을 전체의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존처럼 나눠주기식 과제 지원보다는 수월성을 강조한다.
 다만, 기초연구를 떠앉고 있는 학계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기초 R&amp;D 밑거름인 씨앗 연구 예산이 늘긴 했어도, 꼭지수가 줄어 과제 수주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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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초과학연구원(IBS) 초전도 가속기 장비.(사진=지디넷)"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02144013uaoj.jpg" data-org-width="640" dmcf-mid="9c6pGG2X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02144013uao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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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연구원(IBS) 초전도 가속기 장비.(사진=지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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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체계와 관련한 시스템 부분에서는 기관장 임기 3년을 5년으로 바꿔 대통령 임기와 같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공정성을 상실한 '연구원 영년직 시스템'이나 들쑥날쑥한 임금피크제 지급액 조정 등이 각 단체들이 거론하진 않았어서 내부에서 곪고 있는 현안이다.
 실제 ETRI는 형평과 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내부 반대로 영년직 시스템 운영을 보류했다.
 김진수 연총 회장은 "과학기술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라며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과기 정책 수립과 실행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획 및 예산권, 인사이 보장된 혁신적 상위 행정기구를 신설할 것"을 새정부에 요구했다.
 처우부분은 판단이 어렵다. 기관간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근무 당사자 주장과 국민들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출연연은 대졸 초임이 4천만~5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학이나 기업으로의 인력 이탈이 최근 두드러졌다. 일각에서는 해외 유출도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전략과제 책임자가 기업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수주했던 과제가 날아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양자 사업 핵심 인력이 지난해 대학 등으로 빠져나갔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로봇 인력이 대거 대학과 기업으로 이직했다. 조직 이 흔들릴 정도로 한 때 심각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권순경 경상국립대 교수는 ▲우수 과기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과학기술을 국가핵심 전략 산업처럼 처우 ▲정년이후 활동 환경 보장 등을 주문했다.
 또 고려대 윤효재 교수는 R&amp;D 예산 안정성과 지속성 법적 보장, KAIST 이현주 교수는 이공계 전체 금전 보상 및 위상 증진, 전북대 신유정 교수는 메타버스 등 특정 키워드에 쏠린 정책보다는 과학기술계 전반 연구환경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당 대선 후보 비교해보니...이재명-PBS 폐지, 김문수-정년 65세 환원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간 과학기술 정책 대결도 눈길을 끌었다. 두 후보간 정책이 비슷한 듯 보여도,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공계 처우 개선 ▲R&amp;D 실패 인정 시스템 구축 ▲PBS 전면 폐지를 내걸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치 변동에 따른 예산 중단 방지 제도화가 눈길을 끈다.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자 정년 65세 환원인 반면 PBS는 성과기반 연봉제를 기반으로 유지 및 개선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과학기술부총리 및 특임대사 신설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연구개발 방향 흔들려선 안돼"
 [전문가 인터뷰 1] 정명애 대한의료데이터협회장(을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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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명애 대한의료데이터회장장(을지대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02145392ywpp.jpg" data-org-width="300" dmcf-mid="2zGwoova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02145392ywp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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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애 대한의료데이터회장장(을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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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애 대한의료데이터협회장(을지대 교수)은 "인공지능(AI)이 특정 산업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기반 인프라’로 작동하는 지금, 과학기술정책은 정권과 당색을 넘어선 국가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개발 방향이 흔들리고, 연구자의 의욕이 꺾이는 현실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독일 클라우스탈 공대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막스플랑스 연구소서 고분자 연구원으로 일했다. 국내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을지대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의료데이터협회장을 맡고 있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연구 생태계"라며 "PBS 폐지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지 행정 구조의 개편이 아닌, 지식 기반 사회로의 체질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의료데이터와 생명과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연구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을 넘어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건강안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병원, 출연연, 기업, 대학 간의 데이터 연결성과 신뢰 기반 협력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정 회장은 "정부는 이러한 산업-의료 데이터 연합체 구성을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하며, 정책의 지속성과 정권을 초월한 R&amp;D 일관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유출에 대해선 단순한 처우 문제를 넘어,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인재가 이동한다’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로 해석했다.
 정 회장은 "AI 시대 R&amp;D는 자금과 장비 못지않게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자유도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하지 않고는 어떠한 고급 인재도 국내에 머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핵심은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끝내고, 과학기술 독립성과 지속성을 헌법적 가치로까지 승격하는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2] STEPI 박찬수 부원장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b470f32c9b1214a2ece8ae1c4a8049610ef0fec74efc809ab246380455c628" dmcf-pid="0oWNCCUlAZ" dmcf-ptype="figure">
 <img alt="박찬수 STEPI 부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02146956kags.jpg" data-org-width="300" dmcf-mid="8vx3VVj4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02146956kag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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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수 STEPI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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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거버넌스나 관리체계 재설계에 대한 입장은.
 "최근의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과 국가적 위기 대응 요구 속에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정 능력을 갖춰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이 국가 생존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운영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우선, 범부처 차원의 혁신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총괄 기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혁신책임자(CIO)를 겸한 과기혁신 부총리 도입이 제안됐다 .각 부처 정책과 예산, 인재 전략을 조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R&amp;D 관리체계의 재설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 지속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 신설 및 전문 보좌진과 자문위원단의 제도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 수월성 중심 인재양성과 체계화 방안 등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과학기술 인재양성 체계는 현재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인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우수 인재의 유출, 그리고 신기술 분야에서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는 지속적인 도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월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인재 정책의 양축 구상 속에서, 수월성에 초점을 맞춘 인력 정책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우수 해외 과학자의 유치, 연구 중심대학의 육성, 그리고 인재 경력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한국형 천인계획’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자, 정년, 연구 인프라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글로벌 연구집단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 등의 추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 연구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개인 장기 블록펀딩’과 같은 제도는 유망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연구자의 몰입과 장기적인 성과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기술사업화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견해는. 
 "그동안 정부 R&amp;D 투자는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기술사업화의 성과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지점이 있었다. 기술이전 과정에서 시장성과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화가 관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시장 중심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과 같은 민간 기반 실행주체 확대를 통해 이러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출연·투자·보증 등 기술금융 재원의 다양화와 정책수단의 조합(policy mix)을 통한 전략적 지원도 필요하다. 보상체계 역시 정비되어야 하며,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에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인력의 전문성에 걸맞은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부처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부처간 연계와 조정도 필요하다.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과 혁신 확산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도 생각해보자."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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